최근 단행된 미한일 3국의 독자 대북제재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안보리 체제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한계도 있기 때문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제재의 엄격한 이행은 물론,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개인과 기업들을 제재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닐 와츠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위원은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가 답보 중인 상황에서 독자제재는 유엔 제재 밖에서 유일하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독자제재의 파급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독자제재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파트너 국가들의 협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닐 와츠 /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그런 협력은 독자제재가 단지 한 나라가 자국에만 제재를 적용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갖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이란과 시리아 같은 나라들에 대한 여행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연관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여행 금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재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은 미한일 3국의 독자제재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 재무부가 북한 노동당 간부 3명만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을 뿐 그들과 협력하는 개인과 단체는 지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노력들이 축적되긴 하겠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과 개인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후루카와 가쓰히사 /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미국이 이번에 북한 관리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그들과 협력하는 해외 기업이나 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인물들과 협력하는 기업, 기관들이 아직 많습니다. 미국이 가끔 그들을 제재하기는 하지만 그 숫자가 아직 너무 적습니다.”

북한주재 영국 대사를 지낸 앨러스테어 모건 전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조정관은 누가 제재를 부과하느냐보다 회원국들의 제재 집행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의 현재 상황과 별도로 현행 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안보리의 추가 결의나 제재 대상 지정과 관계없이 북한 재화의 수출입과 해양 운송, 금융 거래 등과 관련한 현재 가동 중인 안보리 제재들의 엄격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