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이들 국가들에 대한 공개 정보 보고서 발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이런 보고서들은 안보 현안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인식을 형성하고 적국들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군사 전문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앤서니 코드스먼 명예석좌는 최근 ‘영향력 전쟁’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미국 정부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해 기밀로 분류하지 않은 공개 정보 보고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사적인 대응 외에도 이들 나라들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드스먼 명예석좌는 6일 이번 보고서와 관련한 VOA 질문에도 행정부 브리핑으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 대변인의 발언이나 가끔 보도자료를 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심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 발간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런 보고서가 북한 정부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앤서니 코드스먼 /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명예석좌

“이런 보고서에 접근할 수 있는 북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과거 경험상 북한 사람 중 일부는 이런 문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전투를 동원하지 않고 북한 당국에 전략적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코드스먼 명예석좌는 그러면서 미국 국방부의 연례 ‘중국 군사·안보 보고서’의 경우 전 세계 분석가들이 널리 인용하는 참고 자료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 보고서는 ‘너무 제한적이고 산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를들어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의 ‘2017 러시아 군사력 보고서’나 ‘2019 이란 군사력 보고서’, ‘2021 북한 군사력 보고서’는 신뢰할 수 있고 고유한 공개 정보를 제공하지만 각각 한 차례만 발간됐을 뿐이며, 내용상으로도 현재의 국방력이나 전투 관련 자료들에 대해 주제별로 간단하게 정리했을 뿐 현재와 향후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없고, 이웃 국가들에 대한 영향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앤서니 코드스먼 /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명예석좌

“북한의 군비 증강이 한국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반도 주둔 미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또 북한 지도자에게만 집중하고 있으며 북한군의 전반적인 전략이나 형태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주장과 관련해 한미연합사 작전 참모 출신으로 ‘2021 북한 군사력 보고서’의 ‘외부 검토 위원’으로 참여한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해당 보고서들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정책 입안에 매우 유용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군사 대응이나 군사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 토론과 입안을 위한 것입니다.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기존에 알려진 위협을 평가하는 정보 보고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특히 북한 군사력 보고서에 대해 계속 갱신이 된다면 좋겠지만 일단 올해 나온 보고서가 북한의 위협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정책 입안자들에게 정보를 잘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 몇 년간 유효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