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또다시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미국과 한국 사이의 틈을 벌리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대북정책을 약화시키려 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1990년대 북한과 제네바 핵 협상을 비롯해 미사일 협상 등에 나섰던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또다시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은 채택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별보좌관은 2일 VOA에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2019년에도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하고 두 차례 실무급 회의를 주재했지만, 안보리 이사국들의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지 못했다면서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 제재 완화를 취하는데 회의적일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담당 특별보좌관

“중국과 러시아는 상당량의 달러 확보 수단인 북한의 수출 활동에 대한 제재를 없애려고 합니다. 저는 미국 등 여러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 제재 완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이 통과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안보리에 제출한 데는 다른 속셈이 있다면서, 미한관계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6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 약속을 아직 지키지 못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한국 일각에서 제재 완화를 지지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사이에 균열을 내고 두 나라를 난처하게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러시아, 북한, 이란 지도부를 연구하는 미 해군분석센터 CNA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도 그들은 결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동맹들 간의 틈을 벌리는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동맹을 상대로 미국의 대북 정책 논리를 약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해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도 반대하지 않고, 10개 비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전체 15개 나라 가운데 9개 나라가 찬성해야 합니다.

VOA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