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 문제를 둘러싼 연쇄 협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대북정책 제언을 주요 매체에 기고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의견과 미국과 한국 두 나라 국민들은 비핵화를 대북 외교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를 지난 조셉 디트라니 전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은 17일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 힐’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한다면 한국 일본 등 역내 국가들도 미국의 핵 억지 약속에도 불구하고 자체 핵무기 보유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특히 동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이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고,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비핵화하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보유국들의 확산 활동과 핵분열 물질이 불량국가나 테러조직에 넘어갈 가능성을 미국과 동맹들이 가장 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최근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실린 기고문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여론은 높은 수준으로 일치하며 서로 보완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시카고 국제문제 협의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응답자의 76%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중단을 대가로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지지한다고 답했고,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면서 추진하는 평화협정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24%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 통일연구원이 7월 발표한 ‘통일의식조사 2021’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응답자의 절반이 북한이 비핵화 진전을 보이면 열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조건 없는 재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20%에 불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

“미국 국민들은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비핵화를 단념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한국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국민들은 비핵화가 평화 프로세스의 부분이자 조건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한국 국민들도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미국 경제 매체 블룸버그 통신은 북한의 경제난 악화 속에서도 원화 가치가 급등하는 배경을 관심 있게 보도했습니다.

비공식 환율 기준으로 달러 대비 북한 원화 가치가 지난해 약 15% 오른 데 이어 올해 또 25% 상승한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입니다.

북중 국경봉쇄 뒤 수입 급감으로 외화 수요가 없어졌거나 북한 당국이 외화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윌리엄 브라운 /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일반 북한 주민들은 원화를 구하지 못하고 국영 기업들도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큰 장애물이 조성됐습니다. 북한 경제 전반이 불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통화 안정을 위해 줄곧 긴축 재정정책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 이후 국경 봉쇄로 수입이 급감해 원화 가치가 급상승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