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미국 내 전문가들이 다양한 대북정책 제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압박을 최대한 강화해 핵을 포기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단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은 최근 북한 전문매체 ‘38 노스’에 발표한 기고문에서 북한이 짧은 시간에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압박을 강화하는 접근법은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협상 첫 단계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북한의 핵분열 물질 생산 제한을 추구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유예를 영구적으로 공식화하는 단계적 접근법을 사용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는 추가 협상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단 번에 가까운 시일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바이든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그런 합의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도 USA 투데이 신문 기고 글을 통해 단계적인 비핵화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1차로 핵물질 생산과 실험 중단을 지적했습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유일한 현실적인 방안은 2단계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첫 단계는 북한의 핵무기고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확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핵을 생산하지도 실험하지도 않는 것이죠. 대륙간탄도미사일도 제한해야 합니다.”

반면에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브루킹스 연구소를 통해 발표한 북한의 새로운 핵 전략과 비핵화의 운명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과 ‘군축협상’에 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의 결과가 발표되기에 앞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의 모든 가능성을 없애 버리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확대하는 선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에서 미국에게 ‘군축 협상’ 강요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원하는 군축협상이 아니라 대규모 압박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번스 리비어 /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

“다각적이고 국제적이며 고도로 조율된 대규모 압박 캠페인을 벌여야 합니다. 북한 정권을 핵심까지 흔들어야 합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이어 북한을 비핵화 할 수 있는 기회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며, 미국이 다시 한 번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대북 압박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압박은 금융, 외교, 군사, 정치, 인권은 물론 비밀 임무 등 북한 정권을 중심까지 흔드는 대대적인 작전으로, 각국이 조율하는 국제적 차원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VOA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