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장기간 국경을 봉쇄하면서 경제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국가재정과 외환 보유가 급감하고 시장에서는 설탕과 식용유 등 수입 생필품들이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지난 1일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의 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사장을 지낸 토마스 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충격으로 북한 경제는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공공재정은 바닥났고 통화나 외환 정책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위기에 몰린 북한 정권이 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 시·도·군들이 자체 수입으로 지출을 메우고 국가 예산의 25%를 채우라고 지시했지만 이마저도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토마스 번 /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코로나바이러스 충격으로 북한의 공공재정은 바닥났으며 재정 완충제도 없고 신용에 대한 접근권도 없는 상황입니다. 전통적인 통화와 외환 정책도 북한은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콩에 본부를 둔 대북 구호단체 코에이드 대표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펼쳐온 카타리나 젤웨거 대표는 국경봉쇄로 일반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북한 내부 사정을 전했습니다.

카나리나 젤웨거 / 대북 구호단체 ‘코에이드’ 대표

“많은 장마당이 폐쇄됐는데 그나마 운영 중인 곳은 북한 현지 물품으로 채워졌습니다. 중국과 아시아 국가의 물품 수입은 끊겼습니다. 공공 배급제는 전국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 간헐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윌리엄 뉴콤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은 북한의 코로나 방역 대응 조치로 취한 국경봉쇄로 중국과의 무역은 물론 밀거래까지 차단되면서 무역 충격이 일어났다면서 이런 조치는 유엔의 무력 봉쇄 조치에 버금간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 외교 관계 단절 등의 유엔 헌장 7장 41조에서 무력사용을 담보하는 42조로 넘어간 것에 비유하면서 북한이 무력을 동원해 자국을 스스로 걸어잠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뉴콤 / 전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현재 상황은 북한이 자국 군대를 동원해 스스로 봉쇄 조치를 취한 것과 같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유엔 헌장 7장 제41조에서 제42조로 봉쇄 수준을 높인 것과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평양 수입품 상점에서 설탕이나 식용유, 커피 등이 모두 동이 났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 내 공장들은 자재와 부품을 해외에서 들여오지 못해 가동이 중단됐다면서, 북한의 국경봉쇄가 지속된다면 국경이 다시 열려도 타격을 입은 북한 경제의 회복은 더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