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전방위에 걸친 북한의 제재 위반 활동이 지적됐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제재 위반 행동은 지속돼 왔다면서 제재 이행과 준수 여부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점진적인 제재 강화나 확대가 효과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한도 초과 정제유 수입과 불법 석탄 수출, 불법 해외노동자 파견,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지속 등 광범위한 제재 회피 활동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신미국안보센터의 버틀렛 연구원은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은 해상과 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례없는 성공을 거뒀다고 역설적으로 지적하고 아무리 강력한 제재라도 온전한 이행이 없으면 효과가 없다면서 각국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충실한 제재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이슨 버틀렛 / 신미국안보센터 연구원

“아무리 강하고 광범위한 유엔의 대북 제재가 있어도 유엔의 합의와 제재 준수가 없다면 북한은 계속 제재 회피 방법을 찾을 겁니다. 중국 러시아 같은 주요 회원국의 제재 불이행으로 인해 제재는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제 사회는 제재를 더 강화하거나 최소한 제재를 완화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너무 강한 제재 이행은 북한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만큼 점진적인 제재의 강화와 좋은 협상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 드러난 북한의 불법 활동은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이어서 놀란 것이 없다면서도 보고서는 제재가 100%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효과가 없으니 필요 없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연구원

“만약 경찰이 범죄를 외면하고 범죄 행위 발생을 허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법의 지배가 작동하지 않으니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죠. 그것은 법의 시행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법 자체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일부 국가가 유엔 결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이행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주재 독일대사 역시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 이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북한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완전한 제재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