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제재를 위반한 북한인과 중국인을 무더기로 기소한 것은 대북 ‘최대 압박’이 유지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여준 것이라고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미북 대화와 별개로 각국의 불법 행위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겁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법무부가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25억 달러 한국 돈으로 3조1천억 원가량의 불법 자금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인과 중국인 30여 명을 대거 기소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이번 기소는 북한이 중국의 지원을 받아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는 추가 증거를 제공한 것이라며, 미국이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불법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분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

“트럼프 행정부도 이전 행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추가적인 대북 제재 위반 사례들을 발견한 겁니다. 미국은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의 대북 정책인 최대 압박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대규모 기소를 통해 최대 압박 정책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진지함과 심각성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북한에 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는 아닙니다만 이미 가해진 제재에 새로운 사람과 기관을 추가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이번 기소를 통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야만 한다는 미국의 메시지가 더 분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 전 6자회담 차석대표

“미국은 계속해 대북 제재를 이행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 문제는 실무 그룹 등의 만남에서 논의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번 기소는 제재 위반에 대한 미국 법무부 차원의 조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 사법 당국이 제재 위반 대상자를 상대로 한 조치로 외교와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힐 /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이번 사례는) 보통 정치권에서 방해하기 어려운 법 집행 관련 사안입니다.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죠.”

힐 전 차관보는 그러면서도 과거 미북 진전 상황에 따라 정치권과 사법부 간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며, 이번 기소는 미국과 북한이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홍콩 보안법 제정 문제로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법무부 조치는 양국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며 향후 미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