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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악성 행위자들 ‘제재 완화’ 시도 용납 못 해”


[VOA 뉴스] “악성 행위자들 ‘제재 완화’ 시도 용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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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국면에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제재 해제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대북 제재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막지 않고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면서 악성 행위자들의 제재 완화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세계보건총회에서 북한은 또다시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서면 제출한 입장문을 통해 일방적인 경제·금융·무역 제한, 유엔 헌장과 기타 국제법을 부정하는 반인도적 제재, 지원과 관련한 모든 종류의 차별과 정치화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먼저 미국의 제재 프로그램은 인도주의 지원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 민간인을 위협할 수 있는 나쁜 행위자들의 능력을 제약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를 악용해 제재 완화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대북 제재가 북한의 인도주의 지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면서 오히려 미국은 이를 돕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세계 보건과 복지가 엄청난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 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억제하기 위해 미국과 국제단체의 원조, 보건기구의 지원 승인을 신속히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또 대북 제재가 북한의 취약 계층에 전달되는 인도주의 지원을 방해하는 것을 본 경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발표된 대북 해상 제재 주의보를 언급하며 각국의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상기시켰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 미국 국무장관

“지난주 미국 정부는 해상 업계와 에너지 업계에 북한과 이란, 시리아와 연계돼 제재를 받을 수 있는 활동에 대한 노출을 줄이라는 새로운 지침을 내렸습니다. 국제 해상업계는 이들 나라와 연관된 해상 활동에 나설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정부 합동으로 발령한 해상 주의보에 앞서 미국 재무부는 대북 제재 대상과 거래할 경우 역시 제재 대상에 오를 것이란 경고 문구를 추가해 발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계기로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북한 등의 주장에 미국은 제재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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