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법률 전문가들이 미국의 대북 제재에 한계가 있다며 제 3자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대상으로는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과 중국 기업이 지목됐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대형 법률회사 ‘베이커앤맥킨지’의 마리아 세르게예바 변호사는 ‘미국변호사협회’가 최근 주최한 ‘2019 미국 제재 평가’ 토론회에서, 미국 재무부의 북한 직접 제재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무역 등 사실상 교류가 전혀 없어 대북 제재가 베네수엘라나 이란 등에 가해지는 미국의 제재 프로그램과 같은 효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세르게예바 / 베이커앤맥킨지 변호사

“제재의 효과는 두 나라가 얼마나 많은 무역, 역사적 교류가 있는지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은 오랫동안 관계가 좋지 않았고 두 나라의 관계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과 연관된 제3자에 대한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하면 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미국 대형 법률회사인 ‘커크랜드앤엘리스’의 아비게일 카터릴 연구원은 특히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중국 기업이나 기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기업이나 기관들은 북한뿐 아니라 미국 경제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카터릴 연구원은 지난해 미국이 이행한 대북 제재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으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 몰수를 꼽았습니다.

아비게일 카터릴 / 커크랜드앤엘리스 연구원

“분명히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유지 보수와 장비에 대한 대금은 미국 달러로 자금이 조달된 계좌를 통해 지불되었습니다. 결국, 이는 다시 제재로 연결됐습니다.”

카터릴 연구원은 또 미국의 제재가 전방위적이라는 특징이 있다며, 지난해 2월 재무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한 미국 화장품 업체 ‘엘프’사에 대한 벌금 부과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당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엘프사가 중국 소재 2개의 납품업자로부터 인조 속눈썹을 156차례 수입했는데, 해당 제품에는 북한 공급업자들이 제공한 재료가 들어있다고 지적하며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카터릴 연구원은 통상 제재와 ‘화장품’을 연관 지어 생각하지 않지만, 재무부는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