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유럽 중견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유럽을 방문 중인 이신화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말했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중견국이 북한 인권을 위한 목소리를 내면 생각이 다른 국가들의 정책 전환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탈북민 1천 명 이상을 구출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 목사가 전 세계 인권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민간 국제회의에 참석해 국제적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탈북민 출신 인권 운동가는 탈북민 구출과 대북정보 유입이 북한 변화의 초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원들이 중국 내 탈북민 관련 청문회에서 강제 북송은 반인도 범죄라고 지적하며 이를 막기 위해 유엔이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내 탈북민 수감 시설로 알려진 변방부대 시설이 최근 증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위성사진도 공개돼 관심을 끌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탈북민 강제북송 등 북한의 인권 침해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국제 유력 인권단체들이 비판했습니다. 베이징에 대사관을 둔 국가들이 중국에 정책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유엔 인구기구가 북한 아동들이 가혹한 여건 아래 강제 노동에 내몰리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제 의무 준수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탈북민 강제북송에 우려를 나타내며 중국이 난민 협약국으로서 보호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권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이 기구가 중국 내 탈북민 보호에 너무 소극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비등하는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주민들에겐 이 같은 사실을 쉬쉬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한국 정부는 추가 위성 발사를 예고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미사일 발사로 식량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발견된 북한 주민 시신을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북한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통신선으로 알려달라고 통보했습니다.
미국 의회 기구가 다음 주 개최하는 탈북민 강제북송 관련 청문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중국이 직접적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집중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부 증인들은 중국 정부에 대한 책임 추궁의 필요성도 거론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중국 정부에 정기적으로 유엔 난민협약 등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새 의장이 북한에 대한 제재 부과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미 상원이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신속하게 인준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청문회가 개최됩니다. 북한이 국경 봉쇄 조치를 해제할 경우 중국이 탈북민을 대거 강제 북송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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