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난민기구가 탈북민 강제북송에 우려를 나타내며 중국이 난민 협약국으로서 보호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권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이 기구가 중국 내 탈북민 보호에 너무 소극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비등하는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주민들에겐 이 같은 사실을 쉬쉬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한국 정부는 추가 위성 발사를 예고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미사일 발사로 식량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발견된 북한 주민 시신을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북한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통신선으로 알려달라고 통보했습니다.
미국 의회 기구가 다음 주 개최하는 탈북민 강제북송 관련 청문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중국이 직접적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집중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부 증인들은 중국 정부에 대한 책임 추궁의 필요성도 거론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중국 정부에 정기적으로 유엔 난민협약 등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새 의장이 북한에 대한 제재 부과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미 상원이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신속하게 인준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청문회가 개최됩니다. 북한이 국경 봉쇄 조치를 해제할 경우 중국이 탈북민을 대거 강제 북송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온 유대교 랍비가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의 새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북한과 중국 등 독재 정권의 종교 박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상원 본회의 심의와 표결을 거쳐 상원 인준이 공식 확정됩니다.
북한이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된 데 대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핵무기 개발에 재원을 전용하는 나라는 유엔 기구의 중요한 자리를 맡을 자격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북한 인권단체들과 탈북 인권 운동가들이 탈북민 등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중국을 압박한는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 기구들의 중국 인권 심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강제노동에 동원하는 등 아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세계 최대 인권단체가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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