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수년 간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자연재해 등 악재들을 겪으면서 식량과 경제지표들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중 교역 재개로 내년에는 조금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과 한국은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열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 측의 우려를 다루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급망과 에너지, 과학기술 등 다양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 측의 우려와 관련해 여러 차원에서 건설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다만 복잡한 사안인 만큼 장기적인 접근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봉쇄정책을 풀면서 북중 교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장기적으론 교역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북한이 중국 내 신종 코로나 확산 여부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은 북한 비핵화 진전과 별개로 간주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어려운 이유는 북한의 과도한 봉쇄 조치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인도지원 단체들이 제재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 대사는 현재 대북지원을 가로 막는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아니라 북한 당국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감소해온 북한의 말라리아 발병 건수가 지난해에는 20%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말라리아 퇴치 활동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접근과 지원 물자 반입이 가능해야 한다고 유엔과 미국의 대북 지원단체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가 이어지면서 국제 기구와 단체들의 대북 지원 활동은 사실상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북한이 외부에서 곡물을 유입하는 듯한 움직임이 항구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곡물 포대를 실은 선박만 17척이 발견됐는데, 식량난에 따른 것인지 주목됩니다.
주문자위탁생산 방식으로 이뤄져 온 북한의 대중국 수출 규모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중 무역은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한때 대중국 수출액의 40%를 차지하던 역외가공 무역액은 3%를 겨우 넘기는 수준입니다.
유럽연합이 북한 내 현장 검증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대북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가 이어지면서 이전 사업들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북한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3년째 국제사회의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대북 지원 모금액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0년 전 대북 지원 모금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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