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독자 제재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는 유엔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미국은 인도적 지원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 유엔과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북-중 국경도시 ‘단둥’에 주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과거 단둥과 북한 간 무역 규모 등을 통해 봤을 때 단둥 지역에서의 확실한 제재 이행이 북한의 외와벌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입니다. 북한 수뇌부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실패를 시인하고 내년 1월 새로운 경제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경제계획이 실패한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을 최원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북한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국제 금융거래망,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시스템에 대한 해킹을 통해 불법 자금 창출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금융 사이버 해킹조직이 2015년부터 20억 달러 규모의 자금 편취를 시도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이 강력한 국제 제재 속에서도 불법 활동과 비공식 무역을 통해 연간 최대 10억 달러의 외화를 계속 벌어들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환적을 통한 석탄 수출과 해상 조업권 판매, 중국과 러시아 파견 노동자들을 통해 적어도 수억 달러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올해 북한의 대중 무역이 급감한 가운데, 중국에서 부품을 들여와 완제품으로 되파는 형태의 ‘역외가공’ 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내 산업에 여러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제도적 취약성을 악용한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의 특성을 고려한 금융 규제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북한의 무역적자가 최근 몇 년 급증하면서 외환 보유 상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화가 고갈돼 연말이나 내년 초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일부 있었지만, 최근에는 비공식 무역, 불법 활동과 수입액 대폭 축소 등으로 그럭저럭 버틸 수준은 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인구기금이 올해 상반기에 33만 달러의 대북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북한 여성 38만 명의 출산을 돕고 산부인과 진료를 지원했습니다.
미국의 한인단체가 북한의 코로나 대응을 돕고 있는 유엔아동기금에 5만 6천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재미 한인들이 두 달 동안 모금한 이 기부금은 코로나로부터 북한의 어린이 등을 보호하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올해 북한의 곡물 수확량이 최근의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으로 전년 대비 약 30만t 감소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식량 부족량이 최대 122만t 에 이르면서 북한 식량난에 근래 들어 가장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북한의 유류 저장 용량이 100만t에서 150만t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1년 혹은 그 이상 경제를 운영하기엔 충분한 양이라는 평가입니다. 미국의 노틸러스연구소는 북한이 최대 150만t의 정제유 등 유류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최근 발행한 ‘북한의 유류 저장 능력 추정’이란 보고서에서, 위성사진 분석과 미 중앙정보국(CIA)이 과거 북한의 지하∙지상 유류 시설에 관해 발간한 자료 등을 기반으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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