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3불 요구’가 과한 것은 물론 미한 동맹을 약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의 7차 핵실험에 ‘장단기 군사대비태세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북한이 비효율적인 경제 체계를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코로나 방역전 승리’를 주장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위한 국제사회 백신 지원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선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장단기 군사대비태세를 조정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에 대해 순전히 방어적 체계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중국의 이른바 ‘3불 정책 유지 요구는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전 승리를 선언한 북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을 거부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북한이 가동이 중단된 시리아 내 공장의 기계와 장비 복구 문제에 적극 관여하기로 했습니다. 현 유엔 대북제재가 북한과 제 3국 간 기술 분야 협력은 물론 북한 노동자 파견 등을 금지한 만큼 제재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엔 관계자는 관련 사안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전 승리를 주장하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한국 측에 의해 유입됐다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강력한 보복에 나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내부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대남 적대행동 방침 등 도발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북한이 해금강 호텔이 물 위에 떠있는 하층 지지부위만을 남긴 채 한 달 넘게 작업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철거 작업이 끝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금강산 내 다른 시설에선 새로운 해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실무 차원의 구체적인 공조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 전직 외교 관리들은 중국의 위협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주목했습니다. ‘타이완 분쟁’에 대해 개입 의지를 밝힌 일본과 달리 한국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겠지만, 군사력과 미한동맹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 대통령이 방한한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은 중국에 잘못된 인식만 줄 뿐이며,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더욱 선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제안도 들립니다.
북한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비난하며,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타이완 정부가 주권에 대한 폄하라며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타이완은 민주주의와 자유, 법치를 이룬 국가라며, 독재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과는 매우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 문철명이 1년 3개월 만에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유죄 인정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문철명이 북한의 처벌을 우려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중국이 올해 5월과 6월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양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연료 제품을 정제유 공급량이라며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아프리카 서부 국가 베냉 정부가 북한 만수대창작사에 의뢰해 제작한 대형 동상을 공개했습니다. 아프리카에 북한이 제작한 동상이 하나 더 늘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 사례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미국으로 송환된 첫 북한 국적자 문철명의 변호인이 흔치 않은 형량 합의 방식인 ‘알포드 플리’를 허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과의 협상이 뜻대로 이뤄지지 않자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 정권을 상대로 40억 달러의 소송을 제기한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 등이 미국 국무부를 통해 북한에 소장을 전달하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평양으로 보낸 우편물이 반송되면서 ‘외교적 경로’를 이용하려는 건데, 유사한 다른 소송 사례로 볼 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이 북한 관련 자금을 면밀히 추적, 감시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과 유사한 이름이 발견되자 자금을 차단하기까지 했습니다.
아프리카 서부 국가 베냉 정부가 북한 만수대창작사가 건립한 대형 동상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북한이 제작한 동상이 하나 더 늘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 사례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북한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한 미 검찰이 새로운 정보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누군가 해당 계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 계좌를 추가로 확보한 것인지 주목됩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그런 전망을 뒷받침할 ‘확인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핵 문제뿐 아니라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미한 관계가 전통적인 군사동맹을 넘어 세계 경제와 외교 부문에서 보조를 맞추는 포괄적인 동맹 관계로 진화하고 있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미국과의 밀착 행보를 보이는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방식에도 주목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경고를 분명히 전달하고, 이를 실행할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북한과 중국 대학의 과학 분야 협력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10편이 넘는 논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는데, 일부 북한 연구원은 중국 대학에 소속돼 있어 안보리의 해외 노동자 관련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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