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설립 기념 연설에서 앞으로 5년 내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을 직접 겨냥한 메시지는 없었는데, 김 위원장은 북한의 경제난 등은 외부 탓으로 돌리면서 대북 제재 해제 환경을 만들려는 것으로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월 10일 노동당 설립 76주년을 맞아 앞으로 5년 안에 주민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 해군분석센터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대내적으로는 주민들을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켄 고스 / 해군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

“제재를 해제한다면 적대 정책이 관여 정책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다’ 이것이 김 위원장이 경제에 집중할 때 대외적으로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김 위원장은 미국과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없었지만 모든 것을 외부 탓으로 돌리면서 제재 완화를 대화 복귀 조건으로 세우는 간접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행간을 읽으면 김정은은 아직도 모든 것을 외부 탓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자연재해, 가장 중요하게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탓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대화 복귀 대가로 제재 완화를 요구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정보국 CIA 출신의 수 김 랜드연구소 연구원도 북한의 메시지는 모두 국내적 대외적 성격이 있다면서, 김 위원장은 북한의 상황은 국제사회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언급 없이 제재 완화를 요구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수 김 / 랜드연구소 연구원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제재나 식량 문제에 관심을 받기 위해 김정은이 직접 거론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은 코로나 시대에 북한 내부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김정은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연설이 미국과 한국에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신호라고 봅니다. 김정은이 그런 말을 대놓고 하지 않아도 전달이 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사상 초유의 난관’ ‘엄혹한 정세’ 등을 언급한 김 위원장은 집권 이래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연설에서도 그런 상황은 자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 조지타운대 교수

“이번 연설에서 김정은은 최악의 경제난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이번 연설에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보지 못했다며,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5개년 계획이 아니라 부분적이라도 시장화와 사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