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인 애덤 스미스 의원이 한반도의 미군 주둔은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근 공개한 새 국방수권법안 초안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치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감축을 하지 않을 걸로 보기 때문이라면서도 최종안에 담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은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의원은 31일 워싱턴의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자신이 최근 공개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성급하게 주한미군을 철수할 우려가 없기 때문이었다고 밝히고, 하지만 이 조항이 법안의 최종 수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애덤 스미스 /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

“초안에는 없어도 수정안으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9월 1일 군사위원회 심의를 앞둔 새 국방수권법에 대한 700여 건의 수정안 가운데 동유럽 등에 배치된 미군 규모 관련 수정안이 있으며 이 중에 주한미군에 관한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스미스 위원장은 30일 자신의 우선순위를 담은 7천440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공개했는데, 이 초안에는 2018년부터 매년 초안에 담겼던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결정을 우려한 의회는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조치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긴 국방수권법을 3년 연속 의결한 바 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날 대담에서 북한 억지를 위한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애덤 스미스 /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

“미군이 지금처럼 한국에 주둔하지 않았다면 북한은 오래전에 한국을 침략했을 겁니다. 한국의 발전된 경제적, 정치적 자유와 북한의 인적 조건을 보면 (중·러·이란·북한·초국가적 테러리스트 등) 5개 그룹을 억지해야 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그러면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과 초국가적 테러리스트 등 5개 그룹은 경제적, 정치적 자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등 이들 5개 그룹은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 주민을 속박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군대는 그런 것들을 억지하는 일부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