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국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미국 의회 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법안 서명 전에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도 나왔습니다. 영국 의회에서는 북한 인권 실태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는데, 한국 국회의 대북 정보유입 차단 움직임은 미국의 차기 바이든 행정부와 충돌을 빚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영구 의회의 북한 문제에 관한 의원협회가 주최한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청문회에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커비 전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은 한국 국회의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안 통과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미국의 신임 바이든 행정부 정책과의 충돌 가능성을 예상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

“한국의 그러한 행동은 미국 새 행정부의 정책과 충돌할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끊임없이 헌법 수정 1조에 대해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이죠. 미국의 새 행정부는 매우 강력하게 우려를 나타낼 것입니다.”

커비 위원장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평화와 인권에 정통한 정책으로 돌아가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할 것이라면서 이럴 경우 긴밀한 동맹 관계인 한국의 정책에도 새로운 가능성들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은 자신도 최근 국제 인권단체들과 함께 한국 정부에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지도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앨튼 / 영국 상원의원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침묵을 끝내고 더 거침없이 발언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 내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제리 코널리 민주당 하원의원은 17일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깊게 우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한국 국회가 한국과 북한 접경지역과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인쇄물과 USB보조 저장장치, 현금과 기타 물품을 북한에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가결을 우려한다면서 해당 법안은 한국 내 인권단체들이 독립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해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널리 의원은 이어 우리는 북한의 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해 우리 스스로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대북전단금지법안에 서명하기 전에 중대한 수정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 내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의 대북전단금지법 처리 강행 방침 비판 성명 후 이어진 민주당 의원의 성명입니다.

미국 의회 내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내년 1월 새 회기 시작 후 한국의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를 예정한 가운데 후속 준비 작업은 시작됐습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측은 연말 전까지 관련 내용을 브리핑받을 예정이며 청문회 출석 증인으로는 북한 인권문제에 관여해온 국무부 등 전현직 정부 관계자들을 비롯해 전문가들과 인권단체, 탈북민 등이 대거 채택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