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16년 연속으로 채택했습니다. 북한 내 조직적인 고문과 폭행 등 인권침해 문제가 또다시 지적되면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책임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 등이 포함됐는데, 북한은 반발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제75차 유엔 총회 본회의가 열린 유엔 뉴욕 본부.

볼칸 보즈키르 유엔 총회 의장이 유엔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음을 선포했습니다.

볼칸 보즈키르 / 유엔 총회 의장

"먼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입니다. 제3위원회는 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하길 바랍니다. 결의안은 채택됐습니다."

유엔에서 지난 2005년부터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16년 연속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번 북한결의안은 지난달 제3위원회가 채택한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북한의 고문과 성폭력, 자의적 구금 문제, 정치범 강제 수용소 실태와 조직적 납치 문제, 종교 표현 집회 자유의 제한 등 광범위한 인권 문제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악영향과 이로 인한 북한 인권 상황 악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새롭게 담겼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한 모든 제한 조치가 국제 인권법과 관련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에 맞고 차별적이지 않게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과 가장 책임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날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유럽 연합 EU가 작성을 주도하고 미국과 영국, 일본, 스웨덴 등이 58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는데 한국은 2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할 당시 미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제니퍼 바버 / 유엔주재 미국대표부 특별고문(지난달 18일)

“이번 결의안 통과로 국제사회는 북한 정부에 인권 침해와 유린을 중단해야만 하며 책임자들이 추궁을 받아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또 한 번 북한 정권에 전달했습니다.”

북한은 결의안에서 지적한 북한 인권 문제 규탄은 유럽 연합의 지원을 받은 정치적 목적의 도발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성 / 유엔주재 북한 대사

“거듭 분명하게 말하는데 결의안에 담긴 모든 내용은 ‘인간 쓰레기’인 탈북자들에 의해 조작된 내용입니다. 북한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김성 대사는 이어 북한에 대한 이같은 정치적 목적의 인권 보복이 북한을 교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면서 오히려 이에 대한 강한 대응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중국과 이란, 쿠바 등 일부 국가들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대표부는 특히 정치화와 선별, 이중 잣대와 적대적 접근 그리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나라들을 억압하는 관행에 반대한다면서 북한 입장에 동조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