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 당선 결과가 아직 미뤄지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대외 정책 특히 북한 문제 접근은 달라질 수 있는데, 미국의 전직 고위당국자들은 누가 당선 되도 북한과의 외교 관여는 이어져야 한다면서도 북한이 이를 무기 개발 기회로 삼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전 차관보는 워싱턴에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미국 대선 이후 쟁점들을 주제로 한 화상회의에서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북한과의 외교 채널을 가동하는 동시에 북한이 이를 무기 개발 기회로 활용하게 둬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그러면서 다음 행정부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로 동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꼽고 특히 북한 문제에 있어 ‘보여주기식’ 정상 간 만남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국가를 포함한 진지한 외교 관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북한의 핵 역량이 역내 정치 전략적 역학구조에 영향 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워싱턴 윌슨센터와 한국 제주포럼이 ‘미 대선 이후 한반도’를 주제로 공동 개최한 화상회의에 참석해 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되든, 트럼프 대통령이 구축해 놓은 북한과의 소통 채널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의 주장처럼 북한과의 군축 합의는 결국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 만큼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이끌어 내야 하며, 따러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북 관계를 만든 것은 큰 진전이며 이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조셉 윤 /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미국은 북한을 (핵 지위국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만일 군비 통제를 한다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라 상충됩니다. 따라서 이런 걸 외교로 조율해야 합니다.”
보다 체계화한 미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국장을 지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특히 북한의 무기 개발 능력 차단이 중요하며 북한의 일방적인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이른바 모라토리엄으로만은 충분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빅터 차 / CSIS 한국석좌, 전 백악관 NSC 아시아 담당국장
“탄도미사일을 다탄두 재진입체 탄도미사일로 병합하는 북한의 역량 등인데 그런 것은 북한에게 엄청난 진전이 될 겁니다.”
북한 문제를 다뤘던 전직 미국 고위 관료들은 다음 행정부의 또 다른 과제로 미한동맹 강화를 언급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양국 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