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기소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특별 법정의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 12일 유엔 인권이사회 46차 정기회가 열리고 있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에 대한 독립 전문가 그룹의 권고사항 이행 상황을 보고하면서 북한에서 지속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마하마네 시세-구로 유엔 인권이사회 담당 국장은 북한에서 수많은 반인도적 범죄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하마네 시세-구로 / 유엔 인권이사회 담당 국장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북한 내 수많은 반인도적 범죄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런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포괄적인 법 개혁에 착수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하려고 계속 노력했지만, 북한은 모든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자행된 국제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는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며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나 특별법정 설치를 통한 방법 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하마네 시세-구로/유엔 인권이사회 담당 국장

“북한에서 자행된 국제 범죄 행위에 대한 기소는 우선순위가 돼야 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나 특별법정 설치를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또 각국 법원이 치외법권과 보편적 관할권의 원칙에 따라 국제 기준에 맞춰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면서 북한에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의 정의 구현과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보존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마크 캐세이어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리대사는 일반토의에 참여해 시리아, 이란, 북한 등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캐세이어 / 제네바주재 미국 대표부 대리대사

“미국은 시리아, 이란, 북한,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예멘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권이사회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의 오카니와 겐 제네바주재 대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의 최우선순위라고 밝히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는 한국 정부는 서울 주재 유엔인권사무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북한의 인권 실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는 주권국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대성 / 제네바주재 북한 대사

“미국의 북한인권법, 유럽연합의 세계인권 제재 체제, 인권과 민주주의 행동계획 등은 치외법권적이며 주권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부조리한 일입니다.”

한 대사는 그러면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자국의 심각한 인권 유린은 외면하고 스스로 인권 재판관 행세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