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엔주재 독일 대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 완화는 정당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북 제재 이행에 있어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의 비협조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주재 독일 대사는 16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마지막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북한이 지난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지난 10월 열병식에서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공개했다면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에 있어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북한의 주요 도발이 없었다는 것은 정치적 해결책이 더 가까워졌다는 의미가 아니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의미 있는 대화도 거부했다면서, 이런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현 대북제재 수단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2년간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느낀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제재위가 개인과 기관 등에 대한 충분한 제재 위반 증거를 갖고 있었음에도 신규 대북 제재를 지정하지 못한 것과 안보리가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을 명시했지만, 많은 나라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각국의 책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특히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제한했지만,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하는 나라들이 배럴이 아닌 톤 단위로 보고했다면서 이는 단순한 계산 문제라면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련 당사자들이 계속 회피했다고 밝혀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대북 제재가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제재가 북한 주민들을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북제제위는 지난 2018년 중반부터 75개 인도주의 단체의 대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면서

특히 최근 안보리 내 대북 제재 이행 안내서 개정을 통해 제재 면제 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는 등 지원 단체들의 우려 사항을 적절하게 해결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그러면서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으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지원 물품이 들어가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인도주의 상황 악화의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