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한 한반도 평화에 미칠 실질적 효과에 대해 전직 주한 미국대사들은 회의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평화협정에 앞서 종전선언이 이뤄져서는 안 되며 한반도의 진정한 통일 실현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군비 통제가 뒷받침된 평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한 미국대사를 역임했던 캐슬린 스티븐스 전 대사는 2일 미국 워싱턴타임즈가 주최한 화상대담에 참석해,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업적을 남기기 위해 종전선언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종전선언에 따른 영향이 미미하거나 과도할 경우 모두 한반도 평화나 미한 관계, 북한 문제 해결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 전 주한 미국대사

“종전선언을 했는데 북한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변화 없이 간다면 아주 큰 위험이 될 겁니다. 반면에 종전선언의 영향이 과도할 경우 북한은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빌미 삼아 미한 연합훈련 중단이나 주한미군 철수, 대북제재 완화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그러면서 북한과 실질적인 신뢰 구축을 통해 평화협정을 맺기 전까지는 실제로 전쟁을 끝내는 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며 평화협정 전 종전선언은 불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한국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해 한국과 미국 내에서 우려가 나타나고 있고, 북한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실을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줄곧 북한에 대북 적대시 정책은 없으며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그것을 종전선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 정부로서는 그 개념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 전 주한 미국대사

“한국 정부는 미국 입장을 종전선언으로 부르길 원하는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냉소적이진 않습니다. 한국을 안심시켜줄 여지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국 정부는 그 개념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 주한 미국대사를 역임했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종전선언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종전선언이 한반도 의제의 핵심에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실제 효과는 확실치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내 일각에서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종전선언 등 북한과의 관여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 전 주한 미국대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규모 기아로 이어질 수 있는 북한의 경제난 같은 사안들에 대해 한국 내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힐 전 차관보는 그러면서 최근 여론조사 등을 살펴보면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별로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