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박에 대한 안전 검사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중국과 러시아 항만국이 북한 선박에 대한 안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고의적으로 북한에 편의를 봐준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선박의 안전 검사를 실시하는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 도쿄 MOU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는 북한 선박이 마지막으로 안전 검사를 받은 시점이 지난 2023년 8월로 안내 돼 있습니다.

당시 달마산호에 대한 검사를 끝으로, 이후 1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북한 선박에 대한 추가 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역내 회원국이 자국 항구에 기항한 선박을 무작위로 선정해 항만국통제, PSC로 불리는 안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박은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강화되기 이전인 2016년엔 총 275척이 안전 검사를 받았고, 제재로 선박의 운항이 급감한 2019년에는 51척이 검사 대상이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한창이던 2020년엔 13척, 2021년엔 1척이, 2022년엔 한 척도 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2023년 9월을 끝으로 검사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검사 대상 선박을 선별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북한 선박들이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됐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다른 나라 선박들에 대한 검사가 활발한 상황에서 유독 북한 선박만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쉽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출신으로 과거 북한의 선박 운영에 직접 관여했던 탈북민 리정호 씨는 11일 VOA에 중국의 각 항만이 북한 선박에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리정호 / 전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료

“중국의 검사 기관들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국제적인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중국에 경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리정호 씨는 또 북한 선박회사와 항구의 ‘뒷돈 거래’도 의심된다면서, 노후화된 북한 선박이 검사를 받아 ‘시정 조치’를 받으면 북한 입장에선 훨씬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써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