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상호주의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모두 더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펄켄더 재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6일 관세의 목표는 “미국 내 제조업체가 수출할 때 외국 제조업체가 미국에 수출할 때와 비슷한 조건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펄켄더 지명자] “I think the objective is to ensure that manufacturers here in the United States face similar conditions when they export, as when foreign manufacturers import into the United States. And so there's very much a focus on reciprocity. And that can mean higher tariffs for both countries. It can also mean lower tariffs for both countries. I would be perfectly fine with an outcome where reciprocal tariffs cause other nations to lower their tariff rates and grant greater access to their markets for our manufacturers.”
펄켄더 지명자는 이날 상원 재정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관세는 “상호주의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상호주의에 따라 두 나라가 모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더 낮은 관계를 부과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상호 관세로 인해 다른 나라들이 관세를 낮추고 자국 시장에 우리 제조업체들의 더 많이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세, 협상 전략이기도”
펄켄더 지명자는 관세가 세 가지 주요 목표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펄켄더 지명자] “There really are three objectives with tariffs. Right. So one of them is they potentially are a source of revenue to the federal government. The second is they are to address, longstanding inequities in the way that other countries have provided subsidies, manipulated their currencies, engaged in technology theft. And then the third is as a negotiating tactic in order to get other countries to address some of the concerns that the United States has and using access to U.S. consumers as an opportunity to obtain concessions.”
관세는 연방 정부에 수익을 제공하고 다른 국가들이 지원하는 보조금과 통화 조작, 기술 도용 등 “오래된 불공정한 관행”을 해결하는 수단이며, 또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우려를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접근하는 기회를 이용해 양보를 얻는 데 사용되는 협상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의회 연설에서 유럽연합과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캐나다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나라들이 높은 관세를 미국에 부과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평균 관세는 4배나 높다”면서 “4배나 높다고 생각해 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군사적으로나 다른 여러 방법으로 한국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미국 직면 최대 도전”
한편 펄켄더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에 대해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가장 큰 성공 중 하나는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파트너국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재평가해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펄켄더 지명자] “China is without question the greatest challenge that we face. I think one of the great successes of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was to reorient policy not just for the United States, but among many of our partners, to reassess our reliance on China that had emerged. And so our objective would be to work with our partners to engage in policies here at home in order to onshore many of those activities.”
그러면서 미국의 목표는 파트너들과 협력해 중요한 산업들을 미국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펄켄더 지명자는 또한 이날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이란에 대한 제재는 이란 정부를 거의 파산 직전으로 몰아넣었고 이란의 중동 테러 자금을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인준되면 “최대 압박 전략”을 복원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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