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전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가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확장에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 체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는 25일 “북한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전 세계의 안정에 분명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인버그 지명자]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poses a clear threat to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across the globe. It remains intensely focused on expanding its illicit nuclear weapons program and improving its ballistic and cruise missile programs, while expanding its malign cyber activities. The DPRK’s longstanding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capabilities remain a threat. Its recent deployment of combat forces to Russia is also of concern. DPRK capabilities pose a particular threat to the safety and security of U.S. Allies that host U.S forces in the region.”
파인버그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이 불법 핵무기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탄도 및 순항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데 계속 집중하는 한편, 악성 사이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생화학 무기 역량도 여전히 위협적이라고 언급했고,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전투 병력을 배치한 점도 우려 사안으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역량은 역내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미 동맹국들의 안전과 안보에 특히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등 핵무기 및 미사일 능력 확장”
파인버그 지명자는 북한을 포함한 중국, 러시아가 핵무기 역량을 대폭 확장하고 현대화하고 있다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탄두와 운반 시스템, 지휘 통제 시스템을 포함한 이런 발전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파인버그 지명자] “I agree with Secretary Hegseth’s assessment that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have significantly expanded and modernized their nuclear force capabilities. These improvements, which include advances in warheads, delivery systems, and command and control systems, pose an increasing threat to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전략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미 본토 방어 미사일 시스템 개선 중요”
파인버그 지명자는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특히 미국 본토를 위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기고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인버그 지명자] “Improving missile defense systems, especially for the U.S. Homeland, will be important to countering the growing DPRK threat. We must also seek to stem the growth of DPRK nuclear and missile arsenals.”
북한을 포함한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의 협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북중러이란 협력, 미국 이익에 도전”
파인버그 지명자는 우크라이나 및 기타 지역에서 이들 국가 간 협력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영향력과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이들은 서로 기술을 공유하고 군사 장비를 거래해 제재의 영향을 회피하거나 무력화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런 협력은 이들이 군사 역량을 개발하고 작전 자금을 조달하며 미국의 이익에 도전할 수 있게 한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 특수부대 파견을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파인버그 지명자] “China, Russia, Iran, and North Korean cooperation in Ukraine, and in other regions of the world, suggest a common interest in weakening U.S. influence and alliances globally. These countries share technology and sell military equipment amongst themselves, circumventing or muting the impact of sanctions. This collaboration allows them to develop their military capabilities, fund operations, and challenge U.S. interests. Examples include the transfer of drones between Iran and Russia, Chinese purchases of Iranian oil, and North Korean special forces fighting alongside Russian troops in Ukraine.”
파인버그 지명자는 북한의 우주 프로그램에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외에도 북한과 이란은 자국의 우주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사일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파인버그 지명자] “In addition to the PRC and Russia, both North Korea and Iran are expanding their space programs and advancing their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중국, 최대 위협이자 도전”
한편, 파인버그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의 군사적 도전이 미국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녹취:파인버그 지명자] “While the United States has all types of threats today, from North Korea to, Russia to Iran, by far our biggest threat and most challenging is China. China is the first nation we've ever competed with. It has both a great economy and a great military. China's entire private sector is fully committed and supporting that military development and as such, effectively have unlimited funding.”
파인버그 지명자는 미국은 현재 북한, 러시아, 이란 등 다양한 위협에 직면해 있지만 “가장 큰 위협이자 가장 도전적인 국가는 중국”이라고 평가하며 중국은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의 민간 부문이 군사 발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사실상 무제한적인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군사적 도전은 매우 심각하다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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