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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호주 ‘북한 도발’ 대응 제재…‘감시활동’ 강화


[VOA 뉴스] 호주 ‘북한 도발’ 대응 제재…‘감시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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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제재와 지원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재 회피를 감시하는 활동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을 역내 주요 파트너로 언급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선명)

호주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제재와 지원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재 회피를 감시하는 활동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을 역내 주요 파트너로 언급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선명)

호주 외무부는 올 한해 호주의 외교 정책 방향과 국제 관계 전략, 인도태평양 등 역내 및 국제 참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 2025 외교정책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호주 외무부 대변인은 이에 따른 호주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한 VOA의 질문에, 우리는 북한의 불안정하고 위험한 도발에 제재와 유엔 사령부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호주는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해 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감시 및 집행에 2천 64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호주는 국제 비확산 및 군축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강력한 규칙과 제도를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가 대북 대응의 일환으로 북한 IT 노동자 위장취업 주의보를 발령하고 제재 위반 위험성을 경고한 것과 한반도 인근에 호주군을 투입해 불법 환적 감시 활동을 펼친 사례를 강조했습니다.

앞서 호주 외무부 산하 제재사무국은 지난해 10월 북한 IT 노동자들이 국적을 속여 위장 취업을 시도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주의보를 발령하고, 이들이 유엔 제재와 호주의 독자제재를 위반해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큰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IT 노동자 고용 시 최대 징역 10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 호주는 2018년 이후 14차례에 걸쳐 호주군을 한반도 인근에 파견해 유엔 대북결의 2375호에 따른 북한의 불법 환적 감시 활동에 참여해왔습니다.

한편, 호주 외무부는 이번 외교정책 보고서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역내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호주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자 주요 전략적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미국과의 동맹은 호주와 역내 안보의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다른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같은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우방이자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로서 호주의 역내 세력 균형 유지를 위한 노력에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평가했고, 일본은 호주와 안보 협력 공동 선언을 통해 평시와 분쟁 시 더욱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는 핵심 우방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중국에 대해서는 세계 강국이자 최대 교역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라고 평가하면서도 외교적으로 여러 이견이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호주와 중국은 서로 다른 가치를 갖고 있으며, 호주는 중국의 인권과 남중국해 및 타이완 해협 활동에 대해 일관되게 우려와 비판을 해왔다고 밝히고, 중국과 대화와 규칙 준수를 통해 우려 사항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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