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북한 도발에 제재로 지속 대응…감시활동에 2640만 달러 투입”

호주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을 역내 주요 파트너로 언급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외무부는 4일 북한이 가하는 역내 위협을 언급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호주 외무부 대변인] “Australia has continued to respond to destabilising and dangerous provocations from North Korea through sanctions and support for the United Nations Command. Australia coordinates with international partners to apply sanctions, and is investing $26.4 million in monitoring and enforcement. Australia supports strong rules and institutions by bolstering the global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regime.”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해 제재 시행”

최근 ‘2025 외교정책 보고서’를 발간한 호주 외무부는 이와 관련해 대북 정책 기조를 묻는 VOA 서면 질의에 “우리는 북한의 불안정을 조장하는 위험한 도발에 제재와 유엔군사령부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호주는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해 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감시 및 집행에 2천64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호주는 국제 비확산 및 군축 체제를 지지함으로써 강력한 규칙과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가 대북 대응의 일환으로 북한 IT 노동자 위장취업 주의보를 발령하고 제재 위반 위험성을 경고한 것과 한반도 인근에 호주군을 투입해 불법 환적 감시 활동을 펼친 사례를 들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호주 외무부 산하 제재사무국은 북한 및 원격 근무지에서 활동하는 북한 IT 노동자들이 국적을 속여 위장 취업을 시도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호주 군은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결의 2375호에 따라, 2018년 이후 14차례에 걸쳐 군대를 파견해 북한 선박 간 불법 환적을 감시해왔습니다.

한편 호주 외무부는 올 한해 외교 정책 방향과 국제 관계 전략, 인도태평양 등 역내 및 국제 차원의 참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 ‘2025 외교정책 보고서’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역내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호주 안보의 핵심”

보고서는 특히 미국에 대해 “호주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자 주요 전략적 파트너이며, 최대 양자 투자 협력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동맹은 호주와 역내 안보의 핵심”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이 국제 무대에서 다른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 “President Trump’s America First agenda envisages a different role for the United States in the world. Australians should be confident in our ability to come together and navigate these changes in our national interests – and in our capacity to strengthen key elements of our alliance for the future.”

“한국, 신뢰할 수 있는 우방…역내 세력 균형에 중요”

보고서는 또한 한국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우방이자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로서, 역내 세력 균형 유지를 위한 호주 노력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라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 “The Republic of Korea As a trusted friend and Indo-Pacific democracy, the Republic of Korea is a crucial partner in Australia’s efforts to maintain a regional balance of power. We have a shared interest in developing our economic and defence relationships.”

이어 양국이 경제 및 국방 관계 발전에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양자 간 경제 안보 대화를 통해 공급망과 핵심 기술 분야에서 협력과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강국으로서 호주의 안보와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양국이 무역과 투자, 국방 및 안보 관계 현대화를 위한 작업을 함께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안보 협력 공동 선언과 상호 접근 협정에 따라 평시와 분쟁 시에 더욱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최대 교역국이지만 외교적 이견 존재”

호주 외무부는 중국을 “세계 강국이자 호주의 최대 교역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로 평가하면서도, 외교적으로 여러 이견이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고서] “Australia and China continue to have different systems and values. Australia is clear about our concerns with China’s human rights record or when China’s actions run counter to the region’s interests in peace and stability – including in the South China Sea and the Taiwan Strait. We seek to address our concerns through dialogue and by upholding rules.”

호주와 중국이 서로 다른 시스템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인권 기록에 대한 우려와 함께 남중국해와 타이완 해협을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에 반하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 호주가 일관되게 비판해왔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주는 중국과 대화와 규칙 준수를 통해 우려 사항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