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범한 대북제재 다국적 감시기구가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제재 전문가는 참여국들이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재확인한 점이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에 공동 대응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워싱턴 D.C.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이행 감시기구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 운영위원회 첫 회의를 가진 미국 등 11개국은 20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참여국들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보호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동성명] “The participating states of the MSMT are aligned in our commitment to uphol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afeguard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and address the threat arising from the DPRK'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The MSMT Steering Committee underscores our shared determination to fully implement relevant UNSCRs regarding the DPRK. We reaffirm that the path to dialogue remains open and call on all states to join global efforts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face of ongoing threats from the DPRK and those that facilitate its UNSCR violations.”
아울러 MSMT가 제재 위반 및 회피 시도를 엄격히 조사하고, 성공적인 결의 이행 노력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전문가패널 활동 종료에 따른 후속 조치”
앞서 지난해 10월 16일 당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등이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 공식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지난해 3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해당 패널의 활동을 종료시킨 데 따른 후속조치였습니다.
MSMT에는 미한일 3국을 포함해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1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회피 대응 의지 확인 성과”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이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에서 미국 측 대표로 활동했던 조지 로페즈 노트르담대 명예교수는 21일 VOA와의 통화에서 이번 MSMT 첫 회의를 통해 여러 국가가 여전히 북한의 제재 회피 대응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확인한 것을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녹취: 로페즈 교수] “It's important information that many countries that are participating here from Australia through New Zealand to Italy have as a working commitment to keep the world abreast of the activities. North Korea in no longer being willing to follow the sanctions restraints that have been placed on it over the years since 2009. The advantage of those multiple countries is that they all have a commitment to East Asian security that demands strong monitoring."
로페즈 교수는 “북한은 2009년 이후 부과된 유엔 제재를 더 이상 준수하려 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MSMT 참여국들이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끊임없이 감시해야 한다는 공동의 책임 의식을 보여줬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미국과 정치적 불안정을 겪고 있는 한국 등 주요 참여국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준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자신들이 주도해 창설한 다자 모니터링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경우 초래될 역효과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에 이어 트럼프 정부에서도 관련 지원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러시아 등 반대 없어 원활한 조사·분석 용이”
로페즈 교수는 또한 MSMT가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다 종료된 전문가패널과 달리, 적극적인 참여국들로 구성된 만큼 훨씬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조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녹취: 로페즈 교수] “It can bring a different level of analysis probably to the exchanges that go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now, which was stifled in our panel because the Russian, the Russian representatives were standing in the way of the full release of that information. I think it's necessary to have a larger group of countries respect the findings that this organization comes up with regard to who's assisting the North Koreans in evading the sanctions.”
다만 참여국 수의 제한이 있으며 개별국의 조사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큰 점은 향후 운영에 있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개별 참여국의 조사를 취합하는 방식이 아닌 통합 제재 회피 대응팀을 구성해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고, 더 많은 국가들의 참여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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