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한반도 인근에 해군 함정을 보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캐나다는 2018년부터 ‘네온작전’을 통해 북한 선박과의 불법 환적 행위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김시영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먼저 캐나다의 이번 활동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캐나다 해군 호위함 ‘HMCS 오타와(FFH 341)’함이 이달 중순부터 말까지 일본 주변 해역에서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벌였습니다. 캐나다 함정의 관련 활동 참여는 2018년 이후 이번이 12번째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오타와함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북한 선적 선박들과의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행위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오타와 함은 지난해 말에도 파견됐던 함정인데, 캐나다 군의 과거 관련 활동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기자) 캐나다는 2018년부터 이른바 ‘네온작전’을 통해 국제 사회의 북한 불법 환적 감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는데요, 지난해 11월에도 오타와함을 파견해 관련 감시 활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앞서 같은해 9월에는 공군 CP-140 ‘오로라’ 장거리 해상초계기를 보내는 등 2018년 이후 총 12차례에 걸친 공중 감시 활동도 실시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네온 작전의 취지 등을 묻는 VOA의 최근 서면질의에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의 핵무기 시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유엔 안보리 제재 감시 활동에 대한 캐나다의 기여”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2019년 4월과 2021년 4월에 네온작전을 2년씩 연장한 데 이어 2023년 4월에는 2026년 4월까지로 3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같은 활동들의 국제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자) 유엔 안보리는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결의 2375호를 채택했습니다.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하는 것이 결의의 주요 내용입니다.
진행자) 이를 근거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도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2018년 이후 캐나다 외에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도 항공기 또는 함정을 이 해역에 보내 감시 활동에 참여해왔습니다.
이달 중순 프랑스 해군 군수보급함 ‘자크 슈발리에(A 725)’함과 다목적 구축함이 프랑스 해군 함정으로는 2019년 이후 7번째로 일본 주변 해역에서 관련 임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호주 군의 활동을 전후해 네덜란드, 이탈리아가 이 활동에 처음으로 합류하는 등 국제사회의 참여도 점차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진행자) 한편 이같은 임무 수행 과정에서 작전 해역에 인접해 있는 중국과의 크고 작은 마찰도 빚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타와함은 이번 임무 투입 직전인 지난 16일 타이완해협을 통과했는데요. 당시 타이완해협을 관할하는 중국 군 동부전구는 성명에서 오타와함의 항행은 “고의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행동이며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캐나다는 중국의 이 같은 비난에 대해 별도의 성명을 내거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5월에는 호주 해군 ‘호바트(Hobart∙DDG 39)’ 구축함에 탑재돼 한반도 서해 상공에서 관련 감시 활동을 벌이던 MH-60R ‘시호크(Sea Hawk)’ 해상초계헬기가 중국 군 전투기의 위험한 기동에 노출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호주 군 요원들이 유엔 대북제재 이행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됐다면서, 중국 전투기의 기동을 비전문적이며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한편 북한은 이처럼 한반도 주변에서 이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감시 활동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5월 북한은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명의 비난 담화를 냈는데요 “최근 영국과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등이 한반도 주변 수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군함과 군용기를 보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같은해 10월 프랑스 해군 호위함 ‘프레리알(F 731)’함 활동하던 당시에도 조선-유럽협회 류경철 연구사 명의의 성명을 통해 “안보리 대조선 제재 결의 이행이라는 미명 아래 2019년부터 해마다 조선반도 수역에 군사력을 들이밀고 있는 프랑스의 긴장 격화 시도는 커다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캐나다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감시 활동과 관련한 소식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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