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또다시 중국에서 구매한 중고 선박을 국제해사기구(IMO)에 등록했습니다. 명백한 대북제재 위반이지만 올해도 관련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선박의 등록 현황을 보여주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에 최근 북한 선박 1척이 새롭게 등재됐습니다.
중국 ‘저자오지’호, 북한 ‘온정1’호로 변경
이전까지 중국 선적의 저자오지호였던 이 선박은 2023년 8월, 선적을 북한으로,이름을 온정1호로 바꿨습니다.
이는 온정1호가 약 1년 6개월 전 북한 해사기구에 등록됐지만 IMO에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보고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북한은 수개월 혹은 수년이 지나 IMO에 자국 선박에 대한 등록을 통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정1호를 등록한 주체는 북한 평양 동대원구역 소재 ‘온정쉬핑’입니다. ‘온정쉬핑’은 지난해 9월 중국에서 구매한 중고 선박에 ‘온정’호라는 이름을 부여한 바 있는데, 이번엔 비슷한 이름의 ‘온정1’호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온정1호는 중량톤수 473t의 소형급 선박으로, 건조연도는 2010년입니다.
이 선박은 건조 첫해부터 줄곧 중국 선적으로 운항되다가 2023년 처음으로 북한 선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는 북한이 중국에서 운영되던 선박을 중고로 구매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듬해 채택된 2397호에서 같은 내용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온정1호 구매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북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최근 몇 년 동안 중고 선박 구매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2번째 등록 사례…대북제재 위반
앞서 VOA는 2024년 한 해, 공해상과 다른 나라 바다에서 운항 기록을 남긴 북한 선박 160척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81척이 2017년 이후 제3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을 옮긴 중고 선박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GISIS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23년 최소 50척, 2024년엔 8척 등 58척의 중고 선박을 구매해 등록했습니다.
IMO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온정1호는 올해 두 번째로 북한 깃발을 단 선박입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북한의 선박 불법 구매에 대한 VOA의 질의에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에 대한 직간접적인 선박 공급과 판매, 이전을 금지하도록 한 2397호를 포함한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는 양방향 무기 금수 조치와 더불어 해산물과 동상, 석탄 수출, 석유 수입에 대한 광범위한 분야별 제재를 보완하기 위해 75개 기관과 80명의 개인, 59척의 선박을 제재했다”면서 “이러한 제재 지정은 미국 국내 제재의 효력을 증폭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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