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금융 기관들에 북한과의 금융 거래에 대한 주의를 환기했습니다. 국제기구가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관련 고위험 국가로 재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26일 북한 등을 돈세탁 등 불법적인 금융 거래와 관련한 ‘고위험국’으로 유지하기로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최근 결정을 미국 금융기관들에 통보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란과 북한, 미얀마를 대상으로 하는 FATF의 고위험 관할권 목록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특히 FATF는 각 관할권에 이란과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를 적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보도자료] “The FATF’s list of High-Risk Jurisdictions Subject to a Call for Action remains the same, with Ira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and Burma subject to calls for action. Specifically, the FATF continues to call on jurisdictions to apply countermeasures on Iran and DPRK.”
이어 북한과 이란, 미얀마에 대해서는 현행 미국 제재와 금융범죄단속반의 규정이 이들 나라 계좌의 개설과 유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FATF는 지난 21일 총회 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 노력과 관련한 위험 등급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재지정했습니다.
FATF의 이번 조치는 14년 연속 이어진 것입니다.
FATF는 “북한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제도의 중대한 결함을 지속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자금 조달과 관련한 북한의 불법 활동으로 인한 심각한 위협을 우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FATF는 북한으로부터 각국이 금융 체계를 보호하기 위해 북한 은행과의 거래 관계를 종료하고 자국 내 북한 은행의 자회사 혹은 지점을 폐쇄하며 북한인과의 사업, 혹은 금융 거래 제한 등의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제 금융 체계와의 연결성이 높아져 확산 금융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이 같은 대응 조치의 이행과 집행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FATF의 자금세탁 관련 고위험국 지정에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2년 6월 독일에서 열린 FATF연례회의에서 고위험국으로 재지정되자, ‘북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리정철 실장 명의의 담화를 내고 “이것은 기구가 우리 국가의 이미지에 먹칠하고 정상적 발전 권리를 침탈하려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노골적으로 편승한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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