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북한 등이 제기하는 확산금융(PF) 위협 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데 따른 어려움과 제안 등 의견을 구한다며 대북제재 이행을 내용으로 한 질문지도 공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6일 확산금융(PF) 위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연구에선 구체적으로 FATF의 ‘상호 평가보고서’의 권고안 7번에 명시된 ‘정밀금융제재(TFS)’ 회피 문제를 주로 다룰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PF)’은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생산, 이전 행위를 지원하는 금융 활동을 말합니다. 또 FATF가 언급한 ‘권고안 7번’은 확산금융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권고안 7번에 해당하는 나라는 북한과 이란, 2개 나라입니다.
따라서 FATF의 이번 연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대이란 제재에 대한 효과적인 이행 방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FATF는 민간 부문 등이 답할 수 있는 질문지도 공개했습니다.
이 질문지에는 ‘제재 회피자 및 확산금융 행위자가 악용할 수 있는 귀사의 고유한 상품 혹은 서비스는 무엇인가’, ‘공공 기관과 민간 부문이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잠재적인 제재 회피 활동을 효과적으로 탐지하는 조치의 모범 사례를 공유해 줄 수 있는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FATF는 해당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자 하는 개인과 기관은 다음 달 21일까지 웹사이트에 게시된 양식을 작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내용은 제3자와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1989년 창설된 FAT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기구로,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 조달 척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FATF는 현재 북한과 이란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 노력과 관련한위험 등급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high-risk jurisdictions)’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FATF의 고위험국 지정에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2년 6월 고위험국으로 재지정되자 ‘북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리정철 실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이것은 기구가 우리 국가의 이미지에 먹칠하고 정상적 발전 권리를 침탈하려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노골적으로 편승한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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