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북한을 또다시 ‘고위험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건데, 올해로 14년째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1일 발표한 총회 발표문을 통해 북한과 이란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 노력과 관련한 위험 등급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high-risk jurisdictions)’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지난 2011년 ‘주의 조치국’이던 북한을 ‘고위험 국가’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북한은 14년째 이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FATF “북한, 중대한 결함 해결 못 해”
FATF는 “북한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제도의 중대한 결함을 지속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북한의 불법 활동으로 인한 심각한 위협을 우려한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FATF는 북한으로부터 각국이 금융 체계를 보호하기 위해 북한 은행과의 거래 관계를 종료하고, 자국 내 북한 은행의 자회사 혹은 지점을 폐쇄하며 북한인과의 사업 혹은 금융 거래 제한 등의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제 금융 체계와의 연결성이 높아져 확산금융(PF)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이러한 대응 조치의 이행과 집행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각국이 북한과 관련된 금융 위협을 적절히 점검해야 한다면서 “최근 (유엔 안보리) 1718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북한과 관련된 확산금융의 위험 평가를 뒷받침할 신뢰할 수 있고 공신력 있는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해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따라 패널의 활동은 지난해 4월 종료됐습니다.
이날 FATF는 북한과 함께 이란에 대해서도 ‘고위험 국가’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2016년 ‘주의 조치국’으로 하향 조정됐다가 2020년 다시 ‘고위험국’으로 지정돼 북한과 함께 각국의 강도 높은 감시를 받는 나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1989년 창설된 FAT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기구로,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 조달 척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FATF의 고위험국 지정에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2년 6월 고위험국으로 재지정되자 ‘북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리정철 실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이것은 기구가 우리 국가의 이미지에 먹칠하고 정상적 발전 권리를 침탈하려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노골적으로 편승한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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