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톡] “한국, 중국의 최근접 표적∙∙∙미한·한일 갈등 조장이 전략 목표”

미국 전직 관리들은 중국은 미한일 3국 공조 약화가 자국에 이익이라고 여겨 미한 및 한일 관계 분열을 상시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중국은 한국을 가장 가까운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미한일 3국 협력은 점증하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 필수적이며, 한국이 단호한 의지로 중국의 경제적·외교적 압박에 맞서 자국의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제임스 제프리 전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북한 대응과 역내 평화 유지에 있어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강화된 3국 협력을 존중하거나 지속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최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3국 협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하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대중 압박의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는 신호를 보셨습니까?

제임스 제프리 전 부보좌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요. 공동성명에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서명한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 그리고 일본과 한국 두 나라의 이익에 명백히 부합하는 사항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트너와 동맹들이 주도적으로 나서기를 원합니다. 동아시아든 유럽이든 중동이든 말이죠. 그는 분명 2기 행정부에서도 일본뿐 아니라 한국과도 좋은 관계를 계속 이어 나가길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한국 정부의 미중 사이의 ‘균형 외교’가 미한 간 긴밀한 공조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향후 미한일 3국 협력과 미한 동맹 관계가 미래의 한국 정부 노선과 한국 정치 상황에 달려 있다고 보시나요?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미국과 일본이 한국과의 협력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까요?

시드니 사일러 전 분석관) 민주주의 국가로서 미국과 한국은 양자 관계를 잘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자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양국의 정치적 변화로 말이죠. 현재 한국의 불확실성과 관련해서는 탄핵이 확정될 경우, 어떤 형태로든 선거로 이어져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미한 양국은 마주 앉아 공동의 핵심 이익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북한과 중국 문제에 있어서 말이죠. 또 이 두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3국 관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살펴봐야죠. 확신하건대 전환기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위협 인식을 조율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협력의 일환이 미한일 3국 협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차기 대선에서 보수나 진보 누가 승리하든 상관없이요.

진행자) 이시바 총리는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방위비를 늘릴지 여부는 자국이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방위비를 더 늘리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간에 의견 차이가 있다고 보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 일본과 한국을 같은 방식으로 바라본다고 보시나요?

제프리 전 부보좌관)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매우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비공개 혹은 소규모 회의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일본이 방위비를 늘려나가고 있단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건 미국에서 크게 환영받고 있습니다. 때때로 외국 정상들은 미국 대통령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걸 꺼리죠. 그래서 이시바 총리가 “우리 결정”이라고 말한 건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그 결정이 무엇인지 압니다. 발표됐으니까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인정했지만, 그 공을 자신에게 돌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처리됐다고 봅니다.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달리 본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한일 양국 모두 미국의 파트너이자 동맹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에 논의했듯이 한국은 북한 문제에 좀 더 집중해야 하고,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입니다. 반면 일본은 북한에 대한 우려도 매우 크지만, 가장 큰 우려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우려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확장입니다. 따라서 우선순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는 아니죠.

진행자)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일본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재확인했습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에 대한 핵 억제력 제공 약속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도 똑같은 원칙을 적용할까요?

제프리 전 부보좌관) 물론입니다. 우선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합니다. 둘째, 저는 전직 군인으로서, 어느 미국 대통령이든 자국 군대가 주둔한 곳을 가장 잘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건 일본보다 한국입니다. 한국 주둔 군대가 최전선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통령도 핵 억제력을 약화시킬 리 없습니다. 파트너 보호뿐만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가 그곳에 미군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진행자) 공동성명에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포함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한 외교적 표현일까요, 아니면 실질적인 정책 목표일까요?

사일러 전 분석관) 저는 이것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오직 북한 비핵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중요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제쳐두거나 북한의 핵 보유를 수용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여전히 최우선 외교 목표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 그리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 요구 자체, 즉 그런 표현이 본질적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비핵화를 고수한다고 해서 대화의 문을 닫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저는 비핵화 요구가 결코 달성할 수 없는 목표에 대한 환상에 기반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핵화를 계속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확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이 향후 진행될 모든 미국과의 대화에서 비핵화가 최우선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이해할 겁니다.

제프리 전 부보좌관) 하지만 전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문제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 같은 일에선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오랜 입장이 비현실적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기꺼이 뒤집는 태도를 보여 왔으니까요. 그런데 북한 비핵화는 오랫동안 유지돼 왔고 솔직히 그리 현실적이지도 않을 수 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강하게 재확인했습니다. 그가 이 문제를 매우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그리고 지금 당장은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걸 뜻합니다. 그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진행자) 이와 관련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중동 전문가시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 지구를 리비에라 휴양지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북한 해안가 콘도 개발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건 얼마나 진지한 얘기인가요?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주는 시사점은 뭘까요?

제프리 전 부보좌관)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선 결코 ‘진지하지 않다’고 단정해선 안 됩니다. 그는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더 넓은 의미인데요. 무엇이 효과가 있었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가자 지구와 북한 사람들의 현재 상황은 매우 열악하죠. 우리는 그저 이걸 받아들이고 외면해선 안 됩니다. 오히려 모두에게 대안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미 스웨덴에서 싱가포르까지 여러 곳에서 그렇게 했듯이, 다른 국가와 국민이 우리와 같은 훌륭하고 풍요로운 삶에 합류할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 저도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2011~2012년경 우리는 북한과 ‘2.29 합의’로 이어지는 비밀 회담을 진행했는데요. 당시 저는 백악관에 있었는데요, 북한 투자에 관심을 가진 여러 기업들이 백악관의 ‘청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원산이나 동해안 해안가 다른 지역을 개발할 수 있다는 생각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김정은과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눴고, 단호히 또는 적어도 전반적으로 거절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반복해서 말해 왔는데요. ‘만약 당신이 우리의 무기가 판매용이며 협상 카드이고,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경제적 보상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우리가 핵무기를 가진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어려움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진지합니다. 이런 제안을 조롱하면 안 됩니다.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대화가 재개된다면, 이런 제안들은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관심을 가질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목적은 김정은을 그 길로 이끌려는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련의 새로운 조치를 발표하며 여러 나라를 흔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이시바 총리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특별한 긴장감은 없었는데요. 복잡한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중국에 맞서기 위한 아시아의 가장 신뢰할 만한 동맹으로 간주한다고 보세요? 한국이 다시 정치적 안정을 되찾으면 일본이 현재 누리고 있는 깊은 신뢰와 협력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제프리 전 부보좌관) 간단한 대답은 ‘네’이고, 긴 대답은 트럼프 대통령은 누가 더 믿을 만한지, 신뢰할 만한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는 각국의 행동을 보고 판단할 겁니다. 그가 일본과 가장 먼저 한 유일한 이유는 새 대통령으로서 동아시아 국가를 자신의 의제 최상단에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자체로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 일본은 극동지역에서 우리의 가장 강력하고 규모가 큰 군사적, 경제적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먼저 선택한 것이고, 이는 뉴질랜드에서 한국까지 다른 국가들에도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진행자) 추세가 있다고 보세요?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미국이 중국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아시아로의 회귀가 다시 반복된다고 보시나요?

제프리 전 부보좌관) ‘아시아로의 회귀’는 오바마 대통령 이래로 사라진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최근 국방장관과 J.D. 밴스 부통령의 유럽 연설에서도 이와 같은 기조를 확인했고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정말 중국과 거래하고 협상하고 전진할 길을 찾고 싶어 합니다. 이 군사적 회귀를 통해 그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건 ‘유럽은 유럽인들이 알아서 책임져라. 우리는 전력을 동쪽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중국에 보내는 신호는 ‘너희에게는 사실상 군사적 옵션이 없다. 그러니 실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대비책일 뿐입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중국과 협상해 새 역학 관계 속에서 공통의 경제적, 정치적, 기타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건 좋은 신호입니다.

진행자) 이시바 총리가 1조 달러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LNG 구매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680억 달러의 대미 무역 흑자와 일본의 과거 투자를 고려하면 이런 약속들을 과연 미국에 대한 실질적인 새로운 양보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이미 진행 중인 계획에 불과한 것인가요? 이것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뭘까요?

사일러 전 분석관) 이번 회담 방식은 앞으로 동맹, 파트너들과의 협상에 있어 하나의 모델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무역 적자가 얼마인가’, ‘국방비를 얼마나 지출하는가’, ‘자국 방어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미국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겁니다. 각 경우마다 각국 정상들은 테이블에 나와서 말해야 할 겁니다. 자국의 중요성을 입증해야 할 텐데요. ‘우리는 이런 조치를 취했다’, ‘우리는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에 이렇게 투자하고 있다’라고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좋다, 하지만 우릴 위해 최근에 뭘 했나’라는 차원의 요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매우 확고하고 강한 의지를 갖고 협상에 임합니다. 그리고는 상대국 정상들이 협상 테이블에 무엇을 갖고 오는지 경청할 겁니다. 한국이 여기서 배울 점도 있습니다. 한국은 정식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어서 잠시 시간을 벌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몇몇 분야에서 탄탄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대한 상당한 투자와 많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 말입니다. 하지만 50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 적자를 무시할 수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를 좀 더 늘려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논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두 나라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진행자)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한국이 중국 대응에 소극적이면 그것이 미국과의 정책 조율에 영향을 미칠까요? 일각에선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한국의 미중 사이의 ‘균형 외교’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로 당시 미국이 한국을 제쳐두고 일본과의 협력을 더 강화했다고 평가하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거라고 보시나요?

사일러 전 분석관) 언론이나 정치권에는 항상 이런 인식이나 묘사가 존재합니다. 현재의 혼란이나 상대방의 외교 정책이 한국의 국익을 위태롭게 한다는 식의 주장이죠. 미국이 일본과 더 가까워지고 한국을 소외시킬 거라든가, 심지어 우리가 북한과 대화하면 ‘코리아 패싱’이 발생할 거란 우려가 늘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여러 해 동안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긴밀한 관계는 70년에 걸쳐 확립됐습니다. 그래서 전 한국의 국내 정치적 혼란이 우리의 협력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몇 주 후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복직할 수도 있고 60일 후에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 누가 한국을 이끌어갈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 정당과 권력 집단의 외교 정책이 미국과 얼마나 조화를 이룰지에 관한 추측은 그야말로 추측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중국, 북한에 대한 우려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전 향후 전개될 과정에 대해 신뢰를 갖고 싶습니다.

진행자) 미일 협력이 계속 강화되면 중국은 한국을 3국 협력의 ‘약한 고리’로 보고 한국에 압박을 가할까요? 한국이 중국 대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중국은 이를 이용하려 하지 않을까요?

사일러 전 분석관) 그건 매우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중국이 한국을 가장 약한 고리로 여긴다고 보진 않지만 분명 가장 가까운 표적으로 여길 겁니다. 중국의 한국의 대한 압박은 시기에 따라 강약을 오갔지만 완전히 사라진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중국은 한미 관계를 군사적 측면에서 약화시키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때처럼 경제적 강압과 압박을 통해 한국을 경제적으로 약화시키려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는 거죠. 중국은 오랫동안 자국의 이익에 유리하도록 한국에 영향을 끼치고 압박하려고 해왔습니다. 이런 시도가 앞으로 멈추거나 둔화될 이유는 없죠. 분명 일본이 성장함에 따라 일본을 역내에서 고립시키고 한일을 분리시키려 할 겁니다. 이런 시도는 중국의 상시 목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더욱 협력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향후 한국의 잠재적 정책 방향을 살펴볼 때 도전 과제는 만약 야당이 집권하는 시나리오가 전개될 때 그들은 과거 집권 시기와 상당히 다른 외교 정책의 조각들을 맞춰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2018~2019년과 같은 시기가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 북한과의 ‘외교적 허니문’ 기간도 아닙니다. 북한은 변했고 훨씬 더 위험해졌습니다. 중국도 변했고 훨씬 더 위험해졌어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에서 결국 누가 집권하든 한국의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일을 하려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에 새 지도부가 들어서더라도 미국과 일본이 3국 협력의 가치를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할 겁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서 말이죠.

제프리 전 부보좌관) 저도 동의하는데요, 한국이 북한에 맞서 매우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우리의 전체 병력 중 2%만이 한국 방위에 투입되고 일본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간접적으로 한국의 군사적 기여는 전체 안보와 미일이 중국에 맞서 병력을 동원하는 역량을 배가시킵니다. 모든 사람이 이를 인정합니다.

진행자)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그 경험으로 한국이 중국의 유사한 보복에 더 잘 대비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이 한국을 더 적극적으로 도우려 할까요?

사일러 전 분석관) 좋은 질문입니다. 중국은 공격적이고 위협적이죠. 저는 사드 문제로 긴장이 고조됐을 때 백악관에 있었고 이어 특사로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데요. 처음에는 중국도 어느 정도 우리의 주장을 이해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커져 우리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 이는 중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 북한을 향한 것이란 사실을 말이죠. 처음엔 고개를 끄덕였지만 특히 한국에서 ‘이 조치가 중국을 불쾌하게 하는 게 아닐까’란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자 중국이 이런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드 포대 배치 지원에서 다소 흔들림을 보이자 중국은 피 냄새를 맡고 기회를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을 전면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엔 수십억 달러 손실을 보고 있는 롯데를 보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이 중국에 맞서려면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불가피하게 직면할 중국의 압박과 협박에 맞서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국가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미국, 일본과 함께 중국에 맞설 수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국이 이전에 누렸던 면제와 할당량도 없앴는데요. 한국은 대미 무역 정책과 외교적 접근 방식을 어떻게 재조정해야 할까요? 호주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제를 요청한 사례에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제프리 전 부보좌관) 우선 한국은 호주와 같은 방안을 시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안이 양국 정상 간 논의의 핵심 의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리라 확신하지만요. 하지만 그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돼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한 나라에만 공개적으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과 무역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제프리 전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