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트럼프 행정부의 변함없는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비핵화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 일본 등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7일 “트럼프 행정부는 첫 임기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 “The Trump administration, just as in the first term, is committed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President Trump has voiced his openness to engaging with North Korea. That doesn't mean that we will and we won't get ahead of that. Obviously it takes two to Tango in those situations but we will remain in lockstep with our partners, both Japan and South Korea, among others, as we move forward on that over.”
미 고위 당국자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 사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탱고 추려면 두 사람 필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강조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우리는 그보다 앞서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그런 상황에서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는 표현을 인용하며, 북한의 참여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문제(북한 비핵화)에 있어 앞으로 나아가면서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파트너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도 지난달 28일 VOA의 ‘북한 비핵화 목표’ 관련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 미한일 협력 노력 지지…일부는 조정”
한편 미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한일 3국 협력의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 “I'd point out that in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we actually had three trilateral leader level meetings that happened on the sidelines of major multilateral events. And so the Trump administration continues to support trilateral efforts and some of the working groups that have come out from under those over the last few years. There may be some adjustments to where the focus is on trilateral cooperation but I think largely you will see continuity on your second question with respect to export controls.”
이 고위 당국자는 1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 주요 다자회의에서 세 차례의 3국 정상급 회담이 열렸음을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3자 협력 노력과 지난 몇 년간 형성된 실무 그룹들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자 협력의 초점은 일부 조정될 수 있지만,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연속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들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으며, 일부는 가치가 있다고 평가될 것이고 일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3국 간 협력 분야에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 “I think similarly we will obviously we're in the process of reviewing what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done. I think some of it is it will likely be considered to be worthwhile some of it will not be. But I think the direction of travel as far as technology and competing with China and ensuring that American technology or Western technology in general does not fuel our adversarial efforts you know, in the military REALM, in surveillance and things like that that those concepts and those ideas very much are part of, you know, what we believe in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also would show continuity from the first Trump term over.
다만 기술 분야와 중국과의 경쟁, 그리고 미국 및 서방의 기술이 적대적 세력의 군사 분야와 감시 체계 등에 활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과 관련한 개념과 원칙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며, 첫 임기와의 연속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정책의 연장선”
워싱턴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의 이번 발언이 기존 정책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토머스 신킨 ‘알스트리트 연구소’ 정책 담당 국장은 7일 VOA와의 통화에서 “새로운 내용이 담긴 것도 아니고, 오랜 정책을 반복한 것 이상의 전략적 고민이 반영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신킨 국장] “I think it's basically a cut and dried restatement of existing policy. It doesn't reflect anything new and I don't think that strategic thinking went into it beyond simple reiteration of long standing policy…He has a lot of things he's focusing on. I don't think that they've had a major strategic reevaluation of Northeast Asian security or anything remotely resembling that. So I don't think we ought to read too much into that…I don't think that dealing with North Korea is anywhere near the top of the list of President Trump's many priorities."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여러 현안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행정부가 동북아 안보에 대한 대대적인 전략적 재검토를 진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번 발언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우선순위에서 북한 문제는 상위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의 대북 전략, 여전히 불확실”
테렌스 로리그 위스콘신대 동아시아학 교수 역시 이날 VOA와의 통화에서 이번 발언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동맹 협력을 강조하는 기존 미국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듯한 발언이었지만,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녹취:로리그 교수] “That is sort of walking back, some of that to say, and I think President Trump, too, earlier had said no,, we are still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You know, that's really sort of the political statement to say that we are going to work together with our allies… The most important part is I think that that it's not entirely clear what the Trump administration approach is going to be… It's still not clear to me that North Korea is a very big priority on the president's list at this point…I think there are still reasons to be concerned that there could be problems with the direction of trilateral cooperation… Certainly it has been shown early in the administration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is very concerned about economic issues and, in particular, trade relations… South Korea and Japan have to be watching what has been going on… Burden sharing is going to be another piece.”
로리그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김정은과의 관계를 강조했지만, 현재 북한 문제에 얼마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며, 미한일 3각 공조를 어떻게 운영할지도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북한 호응이 관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 외교를 강조해 온 만큼, 향후 대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은 있지만 북한이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할지가 핵심 변수라고 지적합니다.
로리그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아무런 성과 없이 철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정상회담에 나서는 것을 주저할 것이라며 북한은 실질적인 보상이 확실하지 않다면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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