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행정명령을 내리며 동맹과의 미사일 방어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과 관련해 통합 미사일방어 구축 의지를 확인한 것이며, 한국과의 미사일방어 강화로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려는 의지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와 미사일 방어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동맹국 국민과 병력, 전진 배치된 미군의 방어를 지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방장관에게 동맹국의 영토와 병력, 국민에 대한 전구 미사일 방어 개선 방안과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 제공 확대를 가속할 것 등을 지시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과 전진 배치 미군의 미사일 방어 강화를 지시한 것은 지속적인 통합 미사일방어 구축의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추가 배치를 포함한 통합된 미한 미사일 방어 체계와 미한일 3국 간 통합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아태전략센터 부대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에 통합된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상적으로는 한국과 미국, 일본 간의 통합 미사일 방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방어 역량은 통합미사일 방어가 있으면 더욱 강력해집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사일 위협은 가장 도전적인 현대 군사 위협 중 하나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인식하고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미국과 한국의 신속한 정보 공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면 한국에 있는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미국 시스템에서 정보가 한국 본부로 전달되고, 다시 미사일 방어 본부를 거쳐, 미사일 방어 포대로 전달되는 방식은 안 됩니다. 위성 감시 즉시, 포대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도록, 모든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반 밴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위한 아이언 돔’ 행정명령은 동맹과의 ‘통합 미사일 방어’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위협에 적극 대응하려는 의지로 해석했습니다.
반 밴 디펜 /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어떤 분쟁에서도 미국 군을 겨냥할 수 있는 중요한 미사일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역 미사일방어 체계(TMD)를 강화하려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밴 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반적인 초점이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인 만큼, 이 노력의 일부는 한국이 미사일 방어 개발 및 배치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압박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VOA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