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맞아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북 협상 재개 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며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비핵화 목표를 포기한다면 동맹의 거센 반발과 자체 핵개발 추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달라진 북한의 상황을 감안해 협상 목표를 축소하고 제재 해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취임식을 갖고 2기 정부를 출범시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중에는 북한 지도자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대북 외교를 주요 업적으로 거론하면서 북한과 정상외교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간 대화가 재개될 경우 비핵화 목표는 계속 유지해야하며, 그렇지 않다면 동맹들의 큰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 한미경제연구소 소장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다양한 주제에 대해 얘기할 수 있지만 비핵화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말라는 조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경우 동맹과 지지자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비핵화는 미국의 오랜 정책일 뿐 아니라 11개의 유엔 결의안, 미국의 2022년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 등 법적 요구사항입니다. 비확산 조약에 따른 미국의 오랜 정책과도 일치합니다. 미국 정부가 비핵화 최종목표를 포기한다면, 인도태평양의 동맹, 파트너와의 관계는 물론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오랜 공약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핵개발을 원하는 다른 국가들에도 묵인하는 신호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현재 북한의 상황은 트럼프 1기 때와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제재 해제 등의 방식으로 북한의 관심을 이끌 좀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로버트 매닝 /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
“가장 큰 변화는 김정은이 핵무기를 협상 안건에서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접근할 때 현실적으로 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달성할 수 있는 데에는 실제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
“미국이 중간단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 해제도 포함됩니다. 북한의 핵실험 중단과 핵물질 생산 중단에 상응하는 조치입니다. 우리의 목표를 협상장에서 유지해야 합니다. 북한도 나름의 목표가 있겠죠. 우리는 비핵화 과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비핵화를 위한 대북 압박과 북한의 협상장 복귀를 위한 노력, 그리고 협상 시 북한의 속임수를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 전 미국 국가정보위 북한담당 국가정보분석관
“핵 프로그램 중단을 위해 계속 압박과 고립, 북한을 협상장으로 복귀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하고, 필요하다면 방어하며, 격파할 수 있는 역량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군과 동맹군의 군사력과 미사일 방어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김정은에 대한 선언적 발언을 분명히 하면서도 대화를 계속 추구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아태전략센터 부대표
“북한은 한반도 지배를 위한 적대적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정치적 전쟁, 협박 외교, 첨단 군사력 개발을 통해 이를 달성하려 합니다. 따라서 미한 군사적 준비태세가 모든 대북 정책의 근간이 돼야 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