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19일)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국 헌정사상 현역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두 차례 시도 끝에 그를 체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뒤 공수처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추가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17일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9일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한국 법상 구속 가능 기간은 최장 20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된 뒤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기소 권한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 기소할 예정입니다.
한국 연합뉴스는 공수처가 24일을 전후해 사건을 넘기면 검찰이 2월 5일쯤 윤 대통령을 기소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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