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한국이 정치적 혼란 속에서 민주적 기반의 힘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시험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정부에서도 미한일 협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국방장관 지명자가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표현한데 대해 미국 정부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선명)
미국 국무부의 매튜 밀러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체포된 것이 법치주의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즉답 대신, 모든 나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험에 직면한다면서, 그에 따른 대응 방식을 강조했습니다.
매튜 밀러 / 미국 국무부 대변인
“모든 국가는 때로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험에 직면합니다. 우리도 미국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매우 실제적인 시험과 직접적인 공격에 직면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민주주의에 대한 시험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한국이 민주주의적 기반의 힘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런 시험에 대응한다는 겁니다.”
밀러 대변인은 그러면서 최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한국 방문에 동행해 대통령 권한대행과 외교부 장관, 국회 의장을 만났다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한국 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다면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한국 법원이 답해야 할 부분라고 말했습니다.
맬러 대변인은 이어 차기 트럼프 정부에 대한 제언으로는 미한일 협력 지속을 꼽았습니다.
매튜 밀러 / 미국 국무부 대변인
“우리 정부 기간 동안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하나로 묶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가능하게 됐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큰 토대가 됐습니다.
차기 정부에 제언한다면, 미한일 3자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의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전날 개최한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의 ‘북한 핵보유국’ 발언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 커비 /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가안보소통보좌관
“(핵보유국에 대한) 우리의 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인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차기 행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이 사안을 다룰지는 제가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인식을 할 상황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또 미국은 전제조건 없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놓고 김정은 정권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일관되게 말해왔지만 김정은이 끊임없이 이를 거부하며 도발을 해왔다면서, 이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의 동맹을 개선하고 활성화하며, 지원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온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