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북한이 그 자리를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채우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북한, 러시아와의 3자 협력에 거리를 두고 있으며, 대신 다시 북한과의 양자 관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선명)

미국 국방부가 18일 발표한 대중국 연례 평가 보고서입니다.

중국의 국방 정책과 군사 전략을 평가하고, 이것이 미국과 역내 동맹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번 보고서는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을 분석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은 북한 대외 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북한은 각종 에너지 분야와 식량 수입을 중국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과거부터 북한의 가장 큰 지원국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을 중국과 주한미군 사이의 완충지대로 여기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제 제재도 반대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심화되면서 중국은 공개적으로 이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으며, 이를 양자 간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 자국 평판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며, 러시아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의 대가로 핵무기 프로그램 관련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중국 정부의 기존 입장과 상반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러시아, 북한과의 3자 협력에 거리를 두는 한편, 북한과의 관계를 다시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올해를 북중 우호의 해로 선포한 것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견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날 미국의 민간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보고서 관련 대담에 참석해 북중 관계가 과거에 비해 많이 취약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라이 래트너 / 미국 국방부 인태 안보 담당 차관보
“사실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희생시키면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으로 상당히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의 관계 악화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증진과 정확히 비례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북한은 현재 러시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중국에 훨씬 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이것이 미래에 어떻게 발전할지는 분명히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래트너 차관보는 중국이 북한, 러시아와 함께 3각 연대를 구성하는 것에는 거리를 둘 것이라면서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단절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라이 래트너 / 미국 국방부 인태 안보 담당 차관보
“첫째, 중국은 북중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제한적입니다. 둘째, 그들은 북한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러시아를 강화하고 나토를 약화시키며 유럽을 분열시키려는 중국의 전략적 목표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래트너 차관보는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 러시아와 각각 양자 관계를 계속 추구하면서 반서방, 반미 정책을 유지하고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방법 중 하나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