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이 제5차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한 양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다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핵 사용은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과 한국의 외교∙국방 차관급 인사가 4일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2+2 형태로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한국 측에선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대표로 나섰습니다.

회의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은 동맹에 대한 다양한 외부 도전을 검토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 북러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 공격은 정권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니 젠킨스 / 미국 국무부 군축∙국제안보차관
“우리는 미국의 모든 방위 역량을 사용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합니다.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되지 않으며, 이는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입니다.”

카라 아베크롬비 / 미국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
“미국은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에 대응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지속적이고 철통같습니다.”

한국 측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홍균 / 한국 외교부 1차관
“북한은 대화의 문을 닫고 자체 계획에 따라 핵 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전술핵 무기체계 대량 생산과 배치를 공언하고, 핵 사용 훈련을 실시하는 등 핵 위협을 한층 더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조창래 /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의 회의보다 더욱 발전된 방식으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특히 최초로 북핵 위협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기반의 토의를 실시함으로써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이날 미한 대표단은 한국 내 미국의 전술핵 배치 논의 여부와 한국 내 증가하는 핵무장 여론에 대한 VOA의 질문을 받고, 미국의 확장억제와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카라 아베크롬비 / 미국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
“지난해 양국 대통령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따른 공약을 준수하면서 미국의 핵 억지력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의 중요성과 필요성, 이점을 인식했습니다.”

김홍균 / 한국 외교부 1차관
“한국 정부가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듯이 우리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NPT 상의 의무를 확실히 준수해 나갈 것이고, 북한에 점증하는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최적의 방안은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은 현재로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닙니다.”

미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는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중단됐다가 2022년 9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약 4년 8개월 만에 3차 회의를 재개한 이후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