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이 점증하는 북한의 핵 위협을 지적하며, 태평양 지역에 미국의 핵무기 재배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동맹국과 이 같은 논의를 심화하는 것을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선명)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29일 VOA에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새 핵무기 운용 전략을 승인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리시 의원은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핵 역량을 증대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핵 태세도 이들의 심각한 위협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시 의원은 미국의 핵무기 규모는 러시아가 위반하고 있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에 따라 러시아와 핵 동등성을 유지하는 것과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이 200기에 불과했던 2010년 당시 전략적 환경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은 현재 한 세대 전의 위협에 적합한 규모의 핵무기로 두 핵보유국을 동시에 억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도 핵 위협을 높이고 있다면서, 미국은 역내 핵무기 재배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국들은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핵무기를 빠르게 늘리며 다양화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은 노골적으로 핵 선제공격 정책을 채택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억지력을 재확인하고 동맹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핵 전력 규모를 늘려야 한다며,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태평양 전구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선택지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동맹국들과 논의를 심화하는 것을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도 지난 5월 대규모 방위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인도태평양 안보와 관련해 미국이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로서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할 계획이 없다며 역내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에 대해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위협 증대를 거론하면서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를 선택지로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북한은 계속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분석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한 선택지를 갖춰야 합니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는 북한을 막기에 충분하다며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아태전략센터 부대표
“저는 확장억제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늘 안보 환경에 맞게 전력 태세를 조정하고 상황을 평가해야 합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미국은 핵무기로 대응해 북한의 핵무기 사용 능력을 완전히 파괴하고 북한 정권도 파괴할 것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