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을 지원하는 미국의 해외 원조 예산안이 장기 표류 끝에 미국 의회를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제화됐습니다. 북한 등 적국들의 러시아 지원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약 950달러 규모의 국가안보 추가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 뒤 연설을 통해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과 포탄을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거론하면서 동맹들에 대한 이번 지원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우리는 동맹들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독재자가 승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대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초강대국이자 세계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국가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추가 예산안에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타이완에 대한 지원과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의 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조항이 핵심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약 608억 달러 규모의 군사·경제 지원을 제공하고,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과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약 264억 달러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타이완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동맹국의 안보 강화를 위해 81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북한 등 적국의 러시아 지원과 관련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에게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전략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전략에는 러시아 정부에 대한 이란과 중국, 북한의 지원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국가안보 추가 예산안은 지난 20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23일 상원에서도 가결됐습니다.
하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이 해외 원조보다는 남부 국경 보안 등 국내 문제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안보 추가 예산안에 대한 표결이 지연된 지 약 반년 만입니다.
의원들은 북한 등 적성국 간의 연대와 러시아 지원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이번 지원안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댄 설리번 /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잔인한 독재자입니다. 그는 푸틴과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최대 테러지원국인 이란의 테러리스트들, 그리고 ‘미니-미’인 북한 독재자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동맹국의 이익을 약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마크 켈리 /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우리의 파트너와 동맹국, 그리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민주적 가치가 실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행동에 나서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란, 중국, 심지어 북한까지 러시아의 절박한 전쟁 기계 보급을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