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에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이 올해도 제출됐습니다. 결의안을 제출한 유럽연합은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주민들에 대한 북한 정권의 절대적인 사상통제 강화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탈북민들을 강제북송한 중국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는데, 황준국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고문방지협약이 결의안에 새로 포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유엔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가 유럽연합이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8일 공개했습니다.

결의안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면서, 북한 정권의 사상통제 강화에 대해 처음으로 절대적 독점이라는 강력한 표현을 넣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절대적인 정보 독점과 조직화된 사회 통제 등 북한 주민들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각한 북한 정권의 규제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의안은 그러면서 북한 정부에 독립적인 신문과 미디어 설립을 허용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한 법률과 권리 억압 관행 검토 등 사상과 양심, 종교, 신념의 자유와 의견, 표현,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동제안국으로 이번 결의안 초안 작성에 적극 관여한 한국의 황준국 유엔주재 대사는 북한 정부에 대한 강력한 권고에 통제 문제를 별도로 강조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준국 / 유엔주재 한국대사
“우리 한국 비디오를 잘못 보거나 퍼트리면 사형을 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직접 언급하고, 상당히 노골적으로 그런 법들을 통과시키고 실제로 그걸 이행하고 있고, 심각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당히 강화를 했어요.”

결의안은 또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상황 논의 재개를 환영하며 북한 정부가 주민의 복지 대신에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국가 재원을 전용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최근 국제 인권단체들과 탈북민들이 강력히 권고한 중국의 탈북민 대거 강제북송 문제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엔 회원국들에게 국경 간 여행 재개와 관련해 농르풀망, 즉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중국이 비준한 유엔 난민협약과 의정서 외에 고문방지협약 의무 준수를 새로 권고했습니다.

뉴욕 유엔본부와 워싱턴을 방문해 결의안에 중국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명시할 것을 촉구한 ‘탈북민 강제북송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이한별 / 탈북민 강제북송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중국이라는 네이밍(국가명)을 (명시)하지 않고 강제북송을 중지하라고 말한다면 일시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좋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탈북민들의 강제북송 사태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거죠.”

19년 연속 채택될 이번 결의안은 이달 중순 컨센서스, 합의 형식으로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소식통들은 북한인권결의안은 특정 국가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결의안 중에서 유일하게 컨센서스로 채택되고 있다며 중국 등 특정 국가를 명시하면 컨센서스 채택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황준국 대사는 중국을 지목한 강제북송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고문방지협약이 새롭게 추가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