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9년 만에 대량살상무기, WMD 대응 전략을 발표하고, 북한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은 전쟁의 어떤 단계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역량과 다양한 선택지가 있고 생물학무기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에 따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미국 국방부가 28일 발표한 2023 대량살상무기 WMD 대응 전략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대응 전략을 통해 북한은 지난해 자체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재확인하고, 핵 사용 조건을 정립했으며 비핵화를 거부하는 법률을 제정했고, 또 북한이 핵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하거나 김정은 정권과 주민 혹은 국가 존립이 위협받는다고 여길 때 또는 공격적 전쟁의 선택지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규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어 북한은 전시에 어느 단계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가질 만큼 역량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미국 본토와 역내 동맹, 파트너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동식 단거리, 중거리, 대륙 간 사거리의 핵 역량을 개발하고 실전 배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이 생화학무기를 운용 중인 사실도 재확인하면서 북한은 수천 톤에 달하는 화학전 물질과 함께 신경작용제와 수포작용제, 혈액작용제, 질식작용제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화학무기 사용 방법에는 포와 탄도미사일, 비정규 전력이 포함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번 대응 전략은 또 중국이 미국에 가장 포괄적이고 시급한 도전을 제시한다면서 핵탄두를 2030년까지 1천 개, 2035년까지 1천500개 배치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러시아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가장 심각한 핵과 생물학, 화학 위협을 제기하고, 중장기적으로도 대량살상무기 역량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대량살상무기 대응 전략 서문에서 이 전략은 국방부가 대량살상무기가 야기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도전에 맞설 수 있는 토대를 제시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핵무력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데 대해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 분석관은 지난해 법령화한 내용과 같아 행정적 절차이거나 수사일 뿐이라면서, 북핵 위협의 가속화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 전 미국 국가정보위 북한담당 국가정보분석관
“북한과 같은 체제에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들이 (비핵화라는) 다른 길로 가기로 결정하면 헌법을 쉽게 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해군전쟁대학의 테렌스 로리그 교수는 북한의 이 같은 위협 고조 행위에 맞서 미한동맹은 한반도에서 오판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테렌스 로리그 / 미국 해군전쟁대학 교수
“미국과 한국이 억지력을 공고히 하고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분명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안보 환경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서로 위협을 주고받다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오판의 위험이 훨씬 더 커집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