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의회가 미국 본토의 미사일 방어역량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본토와 한국 등 역내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미래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의회가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최근 미국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미국 본토와 인도태평양 역내 미사일 방어망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부문은 하원입니다.

하원 군사위 법안에는 미사일 방어프로그램과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직접 지목하며 본토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기 위한 옵션을 검토해 의회에 보고하라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본토에 대한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미사일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안은 점점 복잡해지는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영토를 방어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다층적인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미사일 위협이 증대되는 가운데 미국이 미래 방어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현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포대가 한국과 괌에 각각 1대씩 배치된 점을 지목하며 미국은 2개 이상의 사드 포대를 배치할 충분한 여력이 없으므로 의회가 미국이 추가 사드 포대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미국은 장소마다 두 개 이상의 사드 포대를 배치할 만큼 충분한 사드 포대를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괌과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괌을 어떻게 더 잘 방어하고 사드 포대가 없는 하와이를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대선 기간 한반도에 미국의 추가 사드 배치를 주장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다른 전구에 투입될 미국의 사드 포대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괌에 보다 진전된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해 기존의 사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괌 미사일 방어망 구축사업을 계속 지원하려는 의회 내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차세대 요격기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현재 보유한 지상기반 요격 미사일은 단 44기라면서, 미국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알래스카 포트그릴리 기지에 차세대 요격기 20기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회가 본토 미사일 방어체계를 다층적 시스템으로 구축하려는 움직임에도 주목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이번 국방수권법안에 담긴 미사일 방어 관련 내용은 전체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