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 기업들도 연관된 미국의 IRA인플레이션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조항의 핵심광물 조항이 불충분하다면서 추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경제 분야에서 동맹을 압박하지 않고 상생을 추구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7일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IRA의 전기차 보조급 지급 문제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IRA의 전기차 관련 핵심광물 조항이 충분하지 않다며 주요 광물 생산국과 청정에너지 기술 보유국 사이의 확대된 형태의 대화를 고려할 것이라면서 추가조치를 예고한 것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시장 인센티브와 관련해 IRA가 많은 인센티브를 창출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우리의 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것 사이의 차이를 감안하면 광물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해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북미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IRA를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세부 시행규칙에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광물과 배터리 요건을 강화해 이를 충족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한 국가로만 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등의 광물 원산지 배터리를 사용하는 한국의 현대, 기아차를 비롯한 외국자동차 기업들이 IRA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그동안 해당국들로부터 불만과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후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세부 지침에서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한국 등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해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일부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 같은 추가 조치를 예고한 뒤 미국이 경제와 무역 분야에서 동맹을 압박하지 않고 공급망과 안보를 함께 구축하는 상생을 지향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우리의 목표는 고립경제가 아니라 공급망의 유연성과 안보입니다. 미국의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출발점이지만 그 노력은 국경을 넘어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내에서 당당하게 우리의 산업전략을 추구하겠지만 우리의 우방들을 뒤처지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합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에 치중하면서 동맹에 상처를 입히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을 국빈방문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은 핵심 동맹들과 충분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낳는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