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번 보좌관 “한반도 비핵화 목표 변함없어…한국과 확장억제 공약 강화 논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여전히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라며 한일 양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 방안으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고위급 협의체 가동 등을 제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반도 시각 1일 한국 서울에서 열린 ‘중앙일보-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의 (대북) 정책은 행정부 출범 이래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이는 우리가 한국, 일본 모두와 공유하는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설리번 보좌관] “Our policy remains as it has been since day one of the administration which i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at's a goal that we share with both the ROK and Japan. It is a goal that we will continue to pursue in close coordination and alignment. And I think the recent trilateral meeting and statement in Cambodia is a reflection of the ways in which we've been able to work together quite effectively, more effectively I would argue than in any point in recent memory, on a trial basis.”

이어 “그것은 우리가 긴밀한 조율과 조정을 통해 계속 추구할 목표”라면서 최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미한일 정상회담과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협력할 방법을 보여줬다”고 부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북한의) 이런 미사일 시험발사에 3국의 더 긴밀한 안보, 군사 협력과 정보 협력, 제재 조치 이행 협력으로 계속 대응하는 상황에도 줄곧 그런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설리번 보좌관] “We've also made clear all along that even as we continue to respond to these missile tests with closer trilateral security and military cooperation, closer intelligence cooperation and closer cooperation around the implementation of sanctions measures. And we have a new set of sanctions measures coming forward as we speak.”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일련의 제재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과 대화 의지가 있음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녹취: 설리번 보좌관] “We also are open to serious and sustained dialogue with the DPRK, we've made clear and both public and private communications that we bear no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We are prepared to meet without any preconditions. And yet Pyongyang has today completely rejected this sincere outreach. In the event that they chose to take a different tack and to engage, we're prepared to explore practical steps that would increase regional security and address the interests of both sides.”

“우리는 북한과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에 열려 있고, 공개적·비공개적 소통을 통해 북한에 어떤 적대적 의도도 품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은 오늘까지도 우리의 진심 어린 접촉 제안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만약 그들이 다른 전략을 택하고 관여하기로 한다면 우리는 역내 안보를 강화하고 양측의 이해관계를 다룰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모색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무기 실험의 속도와 강도, 그리고 가장 가까운 동맹과 공유하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의 어려움에 대해 환상을 품고 있지 않다”면서 “그러나 동시에 북한이 보이는 도발적인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노력 또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설리번 보좌관] “We obviously have no illusions about the challenge we're up against, about the pace and intensity of testing, and about the difficulty in achieving the ultimate objective that we share with our closest allies, but at the same time we are not going to cease our consistent and persistent efforts to push back against the provocative activities that we're seeing from the North.”

‘한국에 전술핵 배치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효과적으로 혼합된 가시적인 조치와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실용적 조치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인 한국, 일본 모두와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설리번 보좌관] “We're working with our alliances with both the ROK and Japan to develop an effective mix of tangible measures to this end, of specific practical steps we can take to strengthen the deterrence commitment. That includes a more visible regional presence of US strategic capabilities. It includes relaunchin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with the ROK, which has had productive sessions. And those sessions have been reported out to each of our respective presidents, and it includes leader to leader level of engagement to work through what the next suite of practical steps will look like.”

그러면서 “여기에는 미국의 전략적 역량의 더 가시적인 역내 전개, 생산적인 회의였던 한국과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 그리고 그다음 일련의 실질적 단계를 논의하기 위한 양국의 정상급 관여가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구체적인 확장억제 방안을 언급할 순 없다면서도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와 국가방위전략, 정상급 집중 협의에서부터 확장억제 실무 그룹에 이르기까지 증강하는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전략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미국이 진정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은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도 기조연설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고, 지속 가능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데 대한 우리의 헌신도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골드버그 대사] “America's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Korea is ironclad and our dedication to establishing a sustainable,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unwavering. That won't change. Yet today as we face unprecedented threats posed by authoritarian states like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We're redefining and reinforcing the future of our shared security with joint initiatives that are modern, forward looking and global.”

이어 “오늘날 우리는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제기하는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대적이고 미래 지향적이며 세계적인 공동 계획을 통해 미래의 공동 안보를 재정립하고, 보강하고 있다”고 골드버그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박진 한국 외교장관은 “북한이 전례 없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불안정한 행동으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고,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공동의 가치와 더불어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공동의 도전과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미한 동맹의 역할과 책임, 기여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진 장관] “These common challenges require a greater role, responsibility and contribution of the ROK-US alliance than ever before. it is against this backdrop that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chartered a vision to advance our alliance into a global,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last May when they met in Seoul. This vision encapsulates our leaders resolve to expand the geographical range and scope of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bove all, the ROK-US military alliance forged in blood seven decades ago is still at the very core of our ties. Our combined defense posture, coupled with a strong and effective extended deterrence, has become more critical in responding to North Korea's provocations.”

이어 “이런 배경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미한 동맹을 세계적이고,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 비전은 한국과 미국의 지리적 범위와 협력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두 정상의 결의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진 장관은 “70여 년 전 피로 맺어진 한미 군사 동맹은 여전히 양국 관계의 핵심”이라며 “강력하고 효과적인 확장억제와 결합된 우리의 연합 방위태세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데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