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대 미국 연방의회 임기가 내년 1월 3일 종료됩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과 확장억제 실행력 구체화 안건이 한 달여 남는 이번 회기에 의결될지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하원 의원들이 14일 이번 회기를 마무리하는 하반기 마지막 의정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의회엔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해 총 17건의 법안과 결의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중 연내 의결 여부가 주목되는 안건은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으로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영 김 하원의원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상원의 법안은 지난 7월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으며 하원 법안은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9월 30일을 기해 만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 연장을 승인하는 안건은 의회 연내 표결의 우선순위에 올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의결을 앞둔 상원의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도 제출돼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된 형태로 의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증진 방안을 구체화하는 새 조항이 상하원 단일의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될지도 관심사입니다.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의회의 입장을 명기한 수준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구만 담겨 상하원 조율이 필요합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대응 법안’은 상하원에 모두 발의된 초당적 안건으로 심의에 일부 진전이 있지만, 연내 처리가 시급한 우선순위에 올려질지는 불투명합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과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원의 법안은 지난해 중순 본회의를 통과지만 상원 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상원 법안은 새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도 제출됐습니다.
공화당의 롭 포트먼 상원의원의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법안’은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월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9월 중순 하원에서도 유사 법안이 발의돼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 외에도 의회에는 상원의 ‘대북 정책 감독 법안’과 하원의 ‘한국전 참전용사 결의안’, 그리고 상하원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안 등이 계류 중입니다.
IRA 개정안은 IRA에 담긴 전기차 관련 조항이 한국산 전기차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불만이 한국 측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지만 IRA는 민주당이 최대 입법 성과로 꼽는 법인 데다가, 공화당 의원들이 불만을 제기한 일부 조항은 한국 측이 문제를 제기한 ‘최종 조립 규정’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계류 중인 IRA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올해 미 의회의 117대 회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고 자동 폐기됩니다.
연말 의회는 각종 예산안 처리에 집중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반도 안건들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반도 평화 법안’은 1년 넘게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재상정된 상하원의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은 대북 인도지원 단체들로부터 큰 지지를 얻었지만, 의회 내 민주당과 공화당 주류 세력의 호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북한에 나포된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2건의 하원 결의안도 지난해 초 발의된 이후 의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